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실제 변호 사례
형사처벌 외국체류 자격 문제까지 해결된 사건
가족의 사망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친의 사망 이후, 고령의 모친이 여러 필요 서류를 발급받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미리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일부 각색)
의뢰인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오랜기간 외국 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부친의 사망 그 자체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외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급히 다시 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이후 재산관계 정리 등 여러 일을 고령의 모친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서 모친께 드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외국 체류 자격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와 여러 가능한 상황에 대해 고민, 검토를 하면서, 사실에 기반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없을 만한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진행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조사에 참여를 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이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의뢰인에게 알리자,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고 많이 우려하였지만,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셔서 이 결과에 이르렀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 하나하나 마다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은 물론 향후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변호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일상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대법원 2003도7830 판결은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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