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음 피해, 원고 소송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인용
층간소음 보복행위 대응, 민사 전문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5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일년의 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종종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도 업무가 바빠서 정리해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변호사는 통상 3월부터 바빠지기 시작해서 휴가철인 7,8월이 되기 전까지 재판, 조사 참여 등으로 인해 정신 없는 나날을 보내고는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보복소음 피해를 당했던 윗층 가족들을 대리하여 아래층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이들의 키우고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가족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귀신 소리, 전쟁터에서 나는 무기 소리, 야동(성인 영상물)에서 나오는 여성의 신음소리 등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하루가 아닌 며칠에 걸쳐 들렸습니다.
원고는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소리를 모두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소송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는 자신들이 발생시키지도 않은 층간소음이라면서 여러 번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받았음은 물론,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모두 아래층에서 하였던 것이었고, 이번 사건도 아래층에서 일으킨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층에서 우퍼스피커를 통한 보복소음을 일으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과정을 소장,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그런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면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사 출신이니 저희 쪽에 불리한 것은 아니냐는 걱정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이 재판에 영향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열린 변론기일과 여러 번 주고받은 준비서면을 통해 최선을 다해 원고측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말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피고는 상당 기간 동안 밤낮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향장치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점, 소음의 크기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정한 공기전달소음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그 밖에 소음의 내용과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가족들) 각자에게 2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모든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억울한 부분이 해소된 점이 있다면서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