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 벌금, 구약식 고소 대리 실제 성공사례(변호사 고소장)
모욕죄 성립요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주제인데,
최대한 알기 쉽게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욕죄 고소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립요건이란?
우선, 일반적으로 어떤 죄의 성립요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형법에서는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구성요건은 ① 통상적으로는 법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② 법조문에는 없지만 당연히 전제가 되는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의 성립요건, 즉 객관적 구성요건은 형법 제311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객관적 구성요건이 크게 3가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모욕죄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 두 번째,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 세 번째, 모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객체인 사람?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객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요건인데, 모욕죄 성립요건 중 이 부분이 거론이 되는 것은법인, 유아도 피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2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911도15631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들은 말을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들 뿐이라면, 그 말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고 다닐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딸, 사위, 매형만 있었다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판결).
모욕죄 성립요건인 모욕?
모욕죄의 모욕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해 그 표현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 비해, 모욕죄의 모욕적 표현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욕설적 표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참, 거짓이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는 실익은,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모욕죄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가해자가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모욕죄 고소 대리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뒤에서 나를 비하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표현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 직장 부하직원 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지만, 이러한 배신감을 느끼거나, 매우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합의에 의한 고소 취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욕죄 고소 대리를 한 사건에서 최근에 구약식 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징역(또는 금고) 1년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에 정해진 최대 벌금형인 벌금 200만원으로 구약식되었습니다.
모욕죄 벌금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 입장을 대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고소인은 고소장 작성이 이렇게 힘든 작업인 줄 몰랐다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판례를 원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3970 판결은 “피고인은 당시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가리켜 ‘당신같은 매국노’, ‘완악한 거짓 지식가’, ‘네 놈들’, ‘불순 종북좌파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애국적 동기나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은 물론,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참여하여 고소인의 입장이 수사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고소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