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기소유예 가능한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인천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
안녕하세요, 최근에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변호사님 적극 추천하겠습니다."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어서, 실제 사례 소개와 함께 기소유예 결정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카촬죄 의뢰인과 주고 받은 대화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나의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로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객관적인 이동 동선,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로서 카촬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불기소결정 중 하나인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의뢰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1) 카메라 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더하여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했어야 하고,
3) 촬영의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카촬죄 처벌 수위?
성폭법 14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처럼, 카촬죄는 처벌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형사사건을 변호해 본 경험상, 죄명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없고, 같은 죄명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도 검찰, 법원은 그 경중을 따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1) 전과가 있는지(흔히 말하는 초범인지), 전과 또한 동종 전과(성범죄 동종 처벌 전력 있는지)인지 여부, 마지막 전과의 확정 판결일이 언제인지
2) 피해자는 몇 명인지?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3) 촬영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길거리인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인지? 화장실 등 수치심을 더욱 느낄 만한 장소인지?
4) 촬영을 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카메라촬영죄라도 다르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카촬죄는 물론이고 다른 성범죄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선상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피해액을 변제받기 위해 합의선상에는 나오지만 그 금액의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기도 하지만, 성범죄는 합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다수의 비율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도 “저에게 합의가 이렇게 힘든 과정이군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 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건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된 변호사가 퇴사, 이직 등을 이유로 담당 변호사가 바뀐다면 기존에 피의자,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여러 사건 관련 배경지식이 흐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 측과 형성되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신뢰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서 요즘에 사건에 서범석 변호사가 직접 다 수행해주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 상담을 했을 때, 대표변호사와 상담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 상담 변호사와 사건 수행 변호사가 다른 경우를 알게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조사 참여, 재판 출석, 서면 작성, 의뢰인과의 소통 전부 제가 수행합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 정답이고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제 사건 수행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한 번 사건을 맡기신 분들께서 다시 한번 찾아주실 때는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카촬죄 기소유예 사건은 피의자가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합의과정에서 변수에 대해 이해하고 양해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촬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