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을 선임 후 송도 법무법인으로 상담 온 이유?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우리가 어딘가 아플 때, 우선 동네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네병원에서 확인해보니 뭔가 의심되거나 확인할 내용이 있을 때,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더 받아보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의사와 유사하게 전문직인 변호사도 마찬가지일까요?
변호사도 집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의 규모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법무법인, 로펌을 방문하라고 권유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른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는 이유는, 동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력 차이 보다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 장비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물론 의학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른바 검사 장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상담이 있을 때, 판례를 검색하고 경험을 통한 고민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대형 로펌과 동네 변호사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희 법무법인에도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님이 다수 있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신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간혹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불만이 있어서 변호사 교체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호사와 연락이 잘 안된다는 사유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연락이 잘 안된다는 경우는 통상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직원과 상담하고, 변호사와 연락을 하려면 그 사무장을 통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장을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사무장을 통한 사건진행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모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데, 해당 대형로펌에서 검사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2-3명, 경찰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2-3명, 어쏘변호사 2-3명으로 약 7명의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불만이 있어서 총 변호사 5명인 법무법인 세주로를 찾아오셨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건 선임 계약 체결을 위한 초기 상담 과정에서, 자신은 분명히 인신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 잘못하면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취지 였습니다.
저도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관련자들을 상당수를 조사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자주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사건을 시작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 바, 구속영장 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경찰에서 송치를 하면 자신이 사건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서 신청하면 검찰에서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한 뒤, 검찰에서 청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라고 다시 한 번 여쭤보니, 경찰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신청이 안되게 해줄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변호인으로서 사건 내용 자체가 구속영장 신청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니어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구속영장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른바 전관예우처럼 인맥을 동원해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라면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함께 오셨던 의뢰인의 지인은(이 사건은 의뢰인의 지인이 제 유튜브 채널인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를 보고서 의뢰인과 함께 왔던 케이스입니다) 저에게 ‘변호사님, 영업을 하셔야 하는데 왜 영업을 안하세요.“라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을 마치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대형로펌에는 검찰, 법원, 각종 국가기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동네 변호사와 달리 수임료가 고가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