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질까?
인천중부경찰서, 인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영종도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어디일까요? 영종도 인구가 10만이 넘는다는데, 영종도 내에 경찰서가 있는건가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종도는 인천중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제가 개업 이후 계속 인천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보니, 인천중부경찰서 사건을 종종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영종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피의자나, 영종도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다 보니 영종도는 당연히 인천중부경찰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사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인천계양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영종도가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는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서의 관할? 이름?
많은 경찰서는 경찰서가 위치한 구를 관할하고, 그 구의 이름대로 정해집니다(구가 아닌 시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계양경찰서는 인천 계양구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인천 미추홀구를 관할하고, 시흥경찰서는 시흥시를 관할합니다.
구의 인구가 많거나 치안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한 구에 여러 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남동구에는 인천남동경찰서 외에 인천논현경찰서도 있고, 인천 부평구에는 인천부평경찰서 및 인천삼산경찰서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도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데, 현재는 인천서부경찰서 1개만 있습니다. 조만간 인천 검단에 검단경찰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위치한 인천 연수구에도 인천 송도경찰서 신설을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늘어나는 송도의 인구를 고려할 때, 조만간 신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 속하는 영흥, 연평, 백령, 대청 등도 인천중부경찰서 관할입니다.
하지만, 인천 영종도의 인구가 적지 않고,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중부경찰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해서인지 언론 등을 통해 수년 내에 영종경찰서가 신설, 개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영종경찰서를 비롯한 인천 내 다른 경찰서의 개서를 통한 인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치안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특히 저희 법무법인이 위치한 송도경찰서의 신설을 기대해 봅니다).
출처 인천중부경찰서 홈페이지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지하철1호선 인천역 부근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천중부경찰서에는 수사관련 부서로, 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가 있습니다. 수사과에는 통합수사 5팀까지 있고, 지능팀도 있습니다. 형사과에는 강력팀, 형사팀, 실종수사팀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있고, 경비교통과에는 교통범죄수사팀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인천미추홀경찰서와 비교할 때, 우선 수사과와 형사과가 1개 과인 점이 차이가 있고, 수사팀의 수가 적으며, 마약수사팀, 여청강력팀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출처 인천중부경찰서 홈페이지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변호한 사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변호사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합의를 통해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도 있으나, 이 사건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건으로 주장이 가능했고, 이러한 취지를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잘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단기간 내에 형사 절차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참여, 변호한 사건은 여러 사건이 더 있는데, 한 사건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까운 아이의 실수로 저를 찾아온 부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부주의함과 판단 미숙으로 을왕리 영종도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아서 절도로 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의자 부친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변호한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조사 참여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히 그런 사건이 많은 곳인데, 최근 영종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게 되어서 인천중부경찰서의 위치 관할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