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앞두고 있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
변호사 하면서 알게 된, 수사관이 하는 다섯 가지 질
성범죄 조사시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많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대면, 즉 오프라인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만나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범죄에는 강제추행죄, 강간죄, 준강강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있고, 온라인 범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성범죄에서도 유형마다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성범죄에 대해 경찰 조사시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를 하고, 피의자의 주소 등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이후, 피의자의 과거 처벌 전력, 가족관계 등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데, 이 때 성범죄의 경우 주량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뒤이어 받게 되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유의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의 주량은 소주 1병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 날은 소주 2병, 3병을 마셨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즉, 피해자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경위, 피해자와 현재 관계,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 스킨쉽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인 관계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직장동료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 동료인데 퇴근 후나 휴일에도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던 관계라면 이러한 내용도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묻게 됩니다. 사건 당일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만약 회식을 하다가 이동을 한 것이라면 누가 먼저 다음 자리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건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게 됩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통상 피의자나 피해자의 집 또는 모텔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 모텔이라면 모텔에 설치된 cctv 에 비친 피해자의 걸음걸이, 피해자가 피의자의 부축을 받는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모텔 직원이 들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식 이후 강제로 택시에 태워서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한다면, 택시 기사의 진술이나 택시 탑승 장소 주변의 cctv 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수사관은 조사 끝에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최근에 어려웠다거나. 피의자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원한을 샀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3의 조력자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조사시에는 초반에 열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오늘 왜 왔는지 아는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간으로 고소 당해서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히 본인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말해달라.”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 조사 관련하여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100만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참고 바라고, 이 영상 내용 중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모든 조사에서 공통되게, 조사 시에는 항상 “질문을 잘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라. 하고 싶은 말은 조사를 마칠 때 묻는 ‘더 하고 싶은 말’에 또는 ‘변호인의견서’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