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조건만남의 위험성
성매매자 처벌, 어느 정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성매매 단속에 걸리는 여러 유형과 성매매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매매는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의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장소의 특성상 현장에서 검거가 되는 경우 보다는 첩보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 후 특정 업소 관련자를 검거한 뒤 그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장부 등에 의해 성매수남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직접 변호하였던 성매수남들의 경우에도, 성매매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경찰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관리하는 사람은 장부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 업소에 방문했고 문제 없이 성매매를 하고 나간 사람이라면 의심없이 다음 번에 손님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 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등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인상착의, 특정한 요구사항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성매매하는 남성들은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고, 전화번호로 특정이 안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하려고 했던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업소는 일반전화번호로 오면 일단 거부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제를 하기는 했지만, 나는 성매매가 아닌 건전한 마사지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업소마다 금액이 다르겠지만, 한 업소에서는 마사지의 가격과 성매매의 가격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업소마다 가격이 달라도, 일반적으로 마사지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이 결제가 되었다면 해명하기 힘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될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19조 1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수남 초범의 경우라면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기소유예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도 기소유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매매여성의 경우에도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2020년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다시 2023년에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2023고단7279).
그런데, 성매매의 상대가 된 여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에 규정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라면 그 처벌의 정도가 훨씬 중할 수 있습니다.
즉, 13조 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면서,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성인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이라면 강간죄가 적용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이 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피의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강간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피스텔 성매매, 조건만남의 경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사안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