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책을 읽으며 정리하기

제 1장 <머리말>

의지의 자유가 아닌 시민의 자유, 사회적 자유를 중심으로 담론하고자 한다.

자유과 권력의 다툼은 역사가 시작된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어왔다.

자유는 정치 지배자의 압제에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자유라 한다.

->방법 1. 불가침 영역을 제한하고 권력자가 이를 위반하면 피비재자들의 국지적 저항이나 전면적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

->방법2.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으로 규정

발전된 자유의 모습 ->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대리인이 바로 고위직 관리

지배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고, 지배자의 의지가 곧 국민 전체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

지배자는 국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 국민에 의해 쫒겨나게 된다.

-민주공화정: 정부가 하는 일은 관찰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다수의 횡포: 개별구성원에서 집단적으로 횡포를 부릴 때 -사회의 통념을 강요하기/통설이나 생각 감정이 부리는 횡포---개별성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성격이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에 맞도록 획일화함

-----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의 통제 사이에 절적한 접점을 찾아야..

무엇이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가

규칙으로 정해져도 마땅한 것인가에 관한 합의와 고찰

관습과는 다른 이성이 뒷받침된 판단이 필요

-한 시대나 사회가 내린 결정이 다른 시대나 사회의 사람에게 놀라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당시의 사람들은 확고히 자신들의 것이 옳다고 착각한다- 관습은 자연을 지속적으로 왜곡함.

-관습은 토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었으며 좋겠다고 하는 그 감정이 각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실제 원리가 된다

BUT, 어떤 행동이 이성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특정 개인의 선호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춰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한 사회의 도덕적 감정이 형성되는 데에는 그 사회의 명백한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칙의 실직적 원천? 사회나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규칙의 실질적 원천이 된다.

종교적 자유와 신념 - 교회와 종파가 본래의 지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자 사회가 생각을 달리하는 개인에게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 어려워짐.

각 개인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 강조

---- 인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대립되는 것에는 쉽사리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천성을 타고났다.

정부의 간섭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된다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간섭을 촉구하고, 웬만한 사회적 해악은 있는 그대로 감수하려고 한다. 간섭을 받느니..

규칙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서이다.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즉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 각자가 주권자이다

단,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의 사람들, 역사의 초기 상태인 미개인 등..

미개인들은 독재(depotism)가 정당한 통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확신이나 설득으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통, 처벌 등)---> 효용(utility)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어떤 일은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행태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그것이 자발적이고 속임수가 아닌 동의와 참여 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사회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위의 모든 것들이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이다 --------------------------

자유의 기본 영역 3가지

1. 내면적 의식의 영역 :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출판의 자유

2. 기호와 희망의 자유: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살아갈 자유

3. 공동의 목적을 위한 모임을 결정할 자유: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강제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

---모든 정부는 이 세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고대 국가의 특징: 철학자들에 힘들어 공권력으로 시민의 삶을 통제하려 했다. 국가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형태가 취약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속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분리되어 있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법이 지나치게 관여할 수 없음

BUT, 사회의 주도적인 흐름에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한 도덕적 억압의 기제는 훨씬 강력해짐

---> 세계 곳곳에서 여론, 법의 형태로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를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사회의 힘을 강화하고 개인의 힘은 축소하는 이런 부정적인 변화는 절로 사라질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권력자의 위치에서 이웃, 동료로서 자기 생각과 성향을 하나의 행동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인간의 도덕적 혁신이 필요

효과적인 글의 전개를 위해 생각의 자유에 관해 이야기 할 것임

---생각의 자유는 그것을 말하고 쓰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정부의 타락이나 전횡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

직무상 해야 할 일이라면 잘못될 개연ㅇ성이 있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직무상 해야할 일은 행해져야 한다. 정확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인도하는 진정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 자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100에 99는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 ***** 1프로가 당시에는 틀린 생각이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인류가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 인간 정신의 한 특징 :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생각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 과정을 거친 뒤 살아남은 생각에 입각해서 행동하면 그 행동은 타당성이 높아진다.---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 그릇된 의견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게 됨

--현명한 사람 치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 대조 고치고 보충하는 일을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일.

--사람들이 마음 놓고 믿는 것일수록 온 세상 앞에서 더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허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인간의 현재 이성이 허용하는 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이교도가 자신의 생각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금지지만 나름대로 효용이 있다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 자체가 효용성.. 나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 진리와 유용성에서 본 생각의 자유 -------

P.115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인간 정신과 다른 모든 복리의 기초

1.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그것이 어떤 의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더라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2.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흔하다.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3. 통설이 진리이고 옳다고 해도 진지하게 시험하지 않으면 그저 이해됨 없이 편견으로 남게 된다.

4. 의미 자체가 실종 퇴색 되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진심과 확신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 절제된 양식 아래 공정한 토론의 틀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

힘이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뜨거운 양심, 분노라는 찬사를 받으며 무차별 공격을 하는 다수의 지지를 얻는 자들- 자제심 잃은 토론 독설 빈정댐 인신공격

-시류에 어긋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비방과 중상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수적으로 소수이고 관심을 기울여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 소수의 의견이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언어폭력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