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_독일 출산율 최고 기록 그리고 남은 과제

독일 출산율이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자료에 따르면, 독일 출산율은 2016년 1.59명으로 전년도보다 7%(2015년 1.5명) 증가했다. 이는 1973년 이래 독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높아진 데에는 이주민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2015년 1.43에서 2016년 1.46으로 증가했으며, 외국인 여성 출산 비율은 2015년 1.95에서 2016년 2.28로 증가했다. 2016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79만 명으로 독일 여성은 60만 5천 명의 아기를, 외국 여성은 18만 5천 명의 아기를 출산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출산율 증가에 대해 “30세에서 37세 사이 여성들이 더 자주 아이를 낳고 있다”며 “외국인 여성 중에는 터키 시민권을 가진 여성이 가장 많은 아기(21,000명)를 낳았으며 이어 시리아(18,000명), 폴란드(12,000) 시민권 여성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 평균 출산율은 1.6명이며 프랑스가 1.92명으로 가장 높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1.34명으로 가장 낮다.  

출처:dw.com

이와 관련해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는 독일 가족 정책과 출산율 증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가장 주목한 정책은 ‘부모수당 증가’다. 독일은 현재 육아휴직 수당인 ‘부모수당(Elterngeld)’을 총 14개월 동안 출산 직전 월급의 약 65~67% 정도로 지급한다.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2개월(한 명이 12개월 이상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반드시 써야 하며, 출산 전에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를 지급한다. 

2015년 7월부터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정책이 도입됐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주 2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부모수당 플러스’를 신청한 부모는 월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약 28개월로 늘려 부모수당을 받는다. 또한 부부나 파트너가 함께 시간제 일을 하면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정책에 따라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이치벨레는 “부모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 보육 서비스를 이어서 지원받지 못해 결국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대도시 등 밀집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육기관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는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되 휴직 이후 부모가 함께 일하면서 보육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책을 늘려가고 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 통계 연구소의 세바스찬 출산 및 복지 연구 부실장은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벨기에 동쪽의 독일어권 지역과 독일 출산율을 비교해보았는데 가족 친화 정책이 더 많은 벨기에 동쪽 독일어권 지역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지역의 출산율은 벨기에의 불어권 지역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벨기에나 덴마크와 같이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가족 친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이치벨레가 제시한 독일의 출산율 증가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노동시장 변화’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시간제 일을 하면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독일 노동시장은 지금도 경직돼있다”며 “여전히 많은 기업이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재택근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톡홀름대학의 인구통계학 강사인 리비아 올라는 도이치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고용주가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며 “이제 많은 직업군이 유연하게 일하거나 집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직돼있는 구조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채혜원 통신원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