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9_독일, 보육 시설 개선 요구 이어져
지금 독일에서는 아동 보육 시설 부족과 보육 교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 중 약 15%는 유치원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에서 돌보고 있다. 이 아이들은 약 16만 명에 이르며, 이중 2/3는 3세 미만이다. 독일 연방 전역에서 3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보육시설에는 약 4만4천 명의 보육교사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3.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육 교사의 95%가 여성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이 돌봄(Kinderbetreuung)’ 영역은 여성들의 일이라 여기는 독일 문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 DW) 기사에 따르면, 아동 보육기관에서 일하는 남성 비율이 10년 전 3.1%에서 현재 5.4%로 증가했지만, 많은 청년에게 이 일은 여전히 원하는 직업이 아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보육 시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질의 보육과 다언어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육 질 향상을 위해 연방 정부는 2021년까지 35억 유로(한화 약 4천3백억)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지 https://www.zeit.de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면 그 문제는 일자리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독일 연방에 ‘법(Gute-Kita-Gesetz)’ 적용을 위해 총 16개 주 정부와의 업무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기파이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당시 첫 목표 과제로 내세운 것도 ‘아동 보육시설 질 향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6년 1월부터 올해까지 ‘보육 질 향상을 위한 핸드북(Kompetenzorientierte Qualifizierungshandbuch Kindertagespflege)’작업을 진행했다. 독일 청소년재단(Das Deutsche Jugendinstitut)에서 진행한 이 핸드북은 보육 관련 교사나 전문 상담사 등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체계와 아동 관계, 유아 교육 등 전문적인 내용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동 보육 시설 질 향상을 위한 법안 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마지막 주 베를린에서는 보육시설과 관련한 큰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보육시설 확대와 교사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Kita-Demo)에 약 3천여 명의 교사와 부모들이 참여했다.
독일 언론 ‘디 차이트(https://www.zeit.de)’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보육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집회를 연 부모와 교사들의 요구 사안은 ‘보육교사 급여 인상’ ‘교사를 위한 추가 교육 시행’ ‘지역별 유치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베를린 상원 의회는 지난해 2021년까지 2만 5천 개의 새로운 보육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지만, 베를린 시민들은 의회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베를린 보육시설은 현재 17만 곳에 이르지만, 매년 거주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여전히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부족 현상은 독일에서 베를린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 쾰른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 약 30만 개 정도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부족한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지역이었다.
2018년 5월 원고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