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에 정년이 필요할까.

표창원 의원의 발언을 보고 쓰다.

선출직 공무원에도 65세 정년을 도입하자는 표창원의 발언이 화제다. 그의 진심이 어떤것이었건. 다시 한번 정년퇴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정년퇴직이 생긴 역사적 연원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효율적 목표 달성의 문제다.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조직에서 나가는 사람은 없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결국 조직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진다.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조직 내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 거기로 순환이동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조직은 한개당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구성되기 마련이고 그런 조직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아니다. 사회는 조직되어 있지만 조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시민은 나이가 들어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표창원의 주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주장은 꽤 많은 의미를 담는다. 나는 조직이 아닌 사회를 운영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최장 65세의 정년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회를 결국 효율적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연장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거나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가? 아니. 그런 노인을 길러낼 힘이 우리 사회에 없었고, 우리가 그런 나이 든 이들을 리더로 뽑아왔으며, 그런 이들이 권력을 잡고 안하무인으로 굴 수 있는 체계에서 살았을 뿐이다. 그것은 결코 선출직의 정년보장 따위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체제가 너무나 기민하고 효율적이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더군다나, 사회의 활력은 결코 청년으로부터만 나오지 않는다.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릴 기회를 사회가 주지 않아 어용단체에 자신의 영혼을 바치거나, 자신을 비관하며 병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해결하는 것 또한 활력을 되찾는 방법 중 하나다. 차라리 그런 활력이 걱정된다면 로마처럼 호민관제를 만들자. 일정 소득 수준 이하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