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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성헌의 경제연구소 Aug 13. 2019

요즘 좋지 않은 경기에 참 힘드시죠?

건국이래 최악인 투자 공기 '매우 나쁨'

안녕하세요! 이성헌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이겨내고 있는지 독자분들의 안부가 궁금하네요.

저는 매번 접하기 힘든 어려운 금융과 경제를 쉽게 해석하고 전달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어떤 글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을 개인적으론 하게 되어 지우고 썼다를 몇 번을 반복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풀기 힘들 것 같이 보이는 어려운 일이 눈앞에 놓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일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돋보기를 들이대기도 하고요.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몇날 며칠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머리에 쥐만 나고 포기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못해먹겠다고 포기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했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머리를 싸매고 돋보기까지 들이대며 달려들었을 때는, 아무리 용을 써도 보이지 않던 해법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나 여기 있었는데’ 하고 손을 흔드는 경우,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경험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해결책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 모르쇠 할 순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넘어가자해서 같이 글을 읽고 공감해주십사 하고 적어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테니 감안하고 써내려가겠습니다. (주관적인 우리나라 현 시점입니다, 전 정치적으론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현 시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노력중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래 경제가 가장 안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몇번 있었지만 그러한 시기는 오일쇼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등 국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호경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해 호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경제의 펀더멘탈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경제수치가 IMF와 비교될 정도이니 경제 만큼은 대실패라고 봐야겠지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반기업정서입니다. 독일은 노동자의 65%를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고 믹국은 49%, 일본을 25%를 대기업이 고용합니다. 반면 한국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12%만을 고용하고 있죠. 즉 한국은 대기업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대기업은 너무 적고 중소기업은 너무 많죠. 그러나 한국은 중소기업을 마치 성역처럼 생각하고 대기업은 절대악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집요하게 공격하고 중소기업은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망해야 할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이 기대어 연명하는 형편이죠. 일본이 20년 장기불황에 들어갈 당시 좀비기업 비중이 10% 였으나 한국은 이미 15%를 넘었습니다. 즉 망해버려야 할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버티고 있으니 오히려 승자가 가져가야할 과실은 패자가 야금야금 갉아 먹으면서 승자까지 배가 고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 와중에 법인세까지 올려놨으니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지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한국에서 ILO에 파견된 연구원이었고 전세계에서 최초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보같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죠. 소득이란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즉 성장으로 인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중의 기본인데 소득을 올리면 알아서 성장할 것이라는, 초딩들도 생각하지 않는 바보같은 정책을 국가정책의 근본으로 삼으니 경제가 폭망할 수 밖에 없지요. 브라질이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시절 10년간 약 50~70% 정도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경제가 폭락했는데 한국은 2년 사이에 30%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제도 버틸 수 없는 수준이죠.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찍어내도 단 1달러도 벌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세금에서 임금을 받는다고해서 조세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그 부가가치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시장노동자라고 부르죠. 경제는 시장노동자가 내는 세금으로 조세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데 시장노동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세노동자를 늘려버리면 늘리는 비중만큼 시장노동자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큰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취업율이 높다는 것으 눈속임입니다.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왜 1시간이냐구요? 취업자는 실업자의 반댓말입니다. 실업자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그 반대인 취업자는 적은 시간이라도 일에 종사하면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때문에 임금지급의 최소단위인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분류되죠. 요즘 지하철 역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위아래로 어르신들이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1시간짜리 파트타임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취업률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하지만 정작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경제의 중심이라는 45~50대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3년이나 남았으므로 빨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보단 법인세를 원래대로 인하하고 적극적인 친기업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에 들어 적극적인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정부를 친시장적으로 이끌었는지 잘 곱씹어 봐야 하겠죠. 이 상태로 3년이 더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밀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세계경제의 추세에 따른 경기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수기반이 취약한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가 미중국간의 무역분쟁과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도 기업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줬던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문재인 정부 탓만은 아닙니다.

IMF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음 비유하자면!
IMF 때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급성맹장염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만성 당뇨병입니다. 정말 시급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다우지수, 나스닥에 집착하는 거 보면 알겠죠?
미국지수는 연일 상한이었습니다.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애기가 투자해도 빨간색이었죠.

이성헌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http://naver.me/xNv0RTYl <-컨설팅신청 ✔️ (10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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