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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이성헌의 경제연구소 Apr 17. 2019

국민임대 vs 공공임대
대체 무슨 차이?

“3천만 원 밖에 없어 집을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작은 평수에서 거주할 수 있는 LH공공임대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말한 공공임대 신청자 A씨는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집을 매입하지 않고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입주하는 것은 국민임대·행복주택이다. A가 신청한 LH공공임대는 10년 후 내 집이 되는 임대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LH와 SH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된다. 엄연히 임대도 부동산이고 재산, 한 번의 실수로 호되게 고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먼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LH공사와 SH공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LH공사는 국토부산하 기관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서울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이외 의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LH로 신청해야 한다. LH공사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는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기(30년) 임대가 가능하다. 장기 거주는 가능하지만 해당 주거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은 총 자산 기준 24,400만 원·자동차 보유기준 2,54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반면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입주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혜택을 준다. 공공임대는 85㎡(약 25평)을 기준 으로 가격이 갈라진다. 85㎡ 이하 주택을 신청할 경우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우선이 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시세의 9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공공임대는 64㎡~85 ㎡(약 19~25평)로 국민임대주택보다 평수가 크고 임대 가격이 비싸 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26~46㎡(약 7~13평)로 평수가 크지 않고 임대 가격이 비교적 낮다.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성태안6단지 국민임대는 36형(약 10평)이 계약금 263만 3,000원, 잔금 1,053만 2,000원, 월 임대료 15 만 5,580원이다. 화성동탄5-1에 제공된 공공임대는 74B형(약 22평) 이 계약금 1천80만 원, 잔금 5천396만4천원, 월 임대료 51만 5,700원이다. 지역과 상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공임대는 ‘매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임대보다 계약금과 월 임대료가 높다.

이처럼 공공임대는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개념이 포함된다. 따라서 입주 신청 후 공공임대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설령 사정이 생겨 입주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청약통장을 복원시켜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당첨자는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향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 됐을 때는 당첨일부터 5년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신청이 불가능하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총 16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