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나라를 떠야하나 고민이다
1.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출산율이나 국민연금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긴 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게 자명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수 감소와 수명이 증가하면 그것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졌다.
애초에 50대 이상에서 이를 반대 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한다.
(정치인들도 다 이 세대입니다. 물론 제 가족들도 그 세대에 있기 때문에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세대 갈라치기도 아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고갈은 2065년이 되었는데, 젊은 세대, 초중고 생, 한창 예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의 미래는 없어져버렸다.
이번 개정으로 젊은 친구들은 이 나라에 살 이유도, 아이를 낳을 이유도 없어보인다.
"40년 뒤 일을 왜 그 때가서 걱정해! 그 때가면 해결책이 생겨!"
라고 60대 이상은 말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를 살아오셨고 인구가 계속 팽창하던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연금이 고갈되는 2065년이 되면 이 정책을 주도한 지금의 50-60대 이상은 이 세상 분들이 아니다.
2.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그걸 막대한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그 때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구 반토막이라 세금 낼 사람도 없다.
지금 KDI에서 내놓은 안 인,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와, 젊은 가입자의 돈을 분리시켜서 운용하지는 것도 현 기성세대와 정치권에서는 싸그리 무시한다.
결국 출산율 0.7을 찍는 세계의 유래없는 저출산과 동시에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 자체를 수정하고, 기성세대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하는데,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성세대는 인구도 많아서 정치인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들은 출산을 더더욱 안할 것이고 인구는 지금보다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다.
3.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하면 이건 국내 주식시장과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큰 여파가 있다.
받을 노인인구는 많고 낼 젊은 인구는 적어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국민연금 구조상....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주식들을 매도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상황을 맞이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매도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은 휘청하게 되며 주식시장과 국가 경제 자체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4.
조속히 아래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한다.
1) 자동조정장치 도입(인구감소와 수명 연장시 연금 수령액 감소)
2) 구연금/신연금 가입자 자금 분리(KDI 안)
3) 지금 국가가 돈 많은 시기에 세금을 조기 투입하며 연금 수명 연장
4)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고령층으로부터의 증세, 국민연금 지급액 감소
(나도 부자증세 극혐하고,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존경받고 존중 받아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은 2030대다. 한국은 지금 대 위기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과 함께 대한민국도 같이 끝낼 것인지, 다음 세대까지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잘 생각해야한다.)
5.
이러한 조치가 3년 내로 없다면 있는 힘을 다해 나라 탈출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고 본다.
문제라는 건 모두가 알면서도 기득권 층은 이걸 바꿀 의지가 없다는게 이번 개정에서 드러났다는게 가장 문제다.
연금 고갈이 가시화되는 2040년, 2050년 쯤에는....국민연금과 세금을 내야할 나이 대의 모든 사람들에겐 출국금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때의 젊은 층이 나라를 뜨면...이 나라의 대다수인 노인들에게 연금 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6.
사실 내 세대까진 그래도 어찌저찌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내 딸들은 커서 세전 월급 500이면 세후로 150만원 받게 생겼다.
의대를 가면 뭐하나? 전국민 대다수인 노인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 구조라 죄다 삥 뜯기는데....
내 딸들은 도저히 대책이 없어보인다.
정말 나중가면 이민도 못 나가게 출국금지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정치인들도 어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국민연금 구조적 개선을 조속히 하기를 바란다.
제발..다같이 잘 되어야죠.
애니띵 이즈 파서블.
+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출산율에서 내는 젊은 사람들은 4% 올려서 더 내고....받는 노인인구는 3% 올려서 더 받는게 말이 되나....결국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들 세대만을 위한 선택을 한건데....젊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에서 애를 낳겠다 싶다....ㅠㅠ
(그래도 나는 이 둘이나 낳았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