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는 방법?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조세 사건을 직접 많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뭐든 닥쳐야 제대로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조세사건을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당장 눈 앞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간혹 시간이 나더라도 잘 안 하게 되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하면서..
1. 법전 + 조세법 교과서 읽기 + 온라인 강의
일단 법제처 사이트에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도 검색해서 목차 정도만 읽어보고요. 다음으로 교과서든 판례든 공부할 때 해당 법률을 계속 찾아보는 방식으로 법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되는 법률만 문제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등.
다음으로, 교과서 읽기인데요.
유명하고 추천할만한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안대희, 조세형사법, 평안
소순무/윤지현,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서울행정법원/사법발전재단, 조세소송실무
하지만 위 두꺼운 책들을 혼자 꾸준히 읽는 것은 여간 부지런하고 독한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일할 때 관련 부분은 많이 찾아봤지만).
혼자 책 읽는 것이 쉽지 않다면, 공인회계사 수험용 온라인 세법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 찾아보니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강의가 175시간 강의에 30만원 정도인데, 예전 수험시절에는 이것도 비싸게 느껴졌지만, 직장인이 되어 보니 이 정도 강의에 30만원이면 거의 공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2. 대법원판례 공부하기
세법 관련 유명한 대법원판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년에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판례들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판례를 해설 없이 그냥 읽으면 생각보다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판례가 나온 맥락과 의미를 함께 이해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때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판례해설' 을 읽는 것입니다.
이는 주요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해당 재판연구관이 해설한 논문을 수록한 것으로,
읽는 것 자체로 공부가 많이 되며, 법원에서 어떠한 점을 고민하면서 어떤 논리로 결론에 이르는지 엿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해설은 연2회 출간되며 134호까지 출간되었는데,
법원에서 얼마 전 감사하게도 분야별 논문 목차를 정리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목차만 59페이지에 달하는데, 저도 종종 참고할 겸 이곳에도 첨부해둡니다.
해당 대법원판례해설은 아래 법원도서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간행물 | 법원도서관 > 검색 (scourt.go.kr)
3. 조세학회 학술자료 보기
최근 어떤 쟁점이 논의되는지 그 트렌드를 읽기에는 학회 자료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세법학회 - 조세법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 조세학술논집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세무와 회계연구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고 나면 한국세법학회 등에 가입하여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직접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공부해서 논문이나 기고문을 쓴다면 더할나위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마음만 있네요.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학회 활동이나 논문 게재 등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세분야 전문가를 꿈꾼다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