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만 수백개"지지옥션, 전세사기매물 무료제공
"빨간딱지만 수백개" 지지옥션, '전세사기' 경매 매물 무료 제공 결정
"빨간딱지만 수백개" 지지옥션, '전세사기' 경매 매물 무료 제공 결정
사진=나남뉴스(옥션원)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전세사기 사례는 현재도 잇따른 피해가 드러나며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올해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세입자 보호에 나섰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일명 '강서구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사기범의 주무대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1월에만 무려 592건의 경매가 발생했다. 한 동네에서 빨간딱지만 무려 수백 개가 붙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75건과 비교하여 3배 넘는 건수이기도 하다. 2021년 한해 화곡동 경매 건수 1093건, 2022년 1456건에 비하여 2023년에는 3706건으로 집계돼 급증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진=지지옥션 홈페이지다시 말해 서울 전체 경매 건수의 61.2%가 화곡동에 몰려있는 것이다. 빌라왕 사기범이 화곡동을 전세사기의 무대로 삼은 이유는 해당 지역의 특성 때문이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아파트 대신 층수가 낮은 빌라촌이 형성돼 있었기에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쉽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전세사기꾼 표적이 되었다.
이에 지지옥션 측에서는 전세사기 사건의 빠른 해결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를 따로 분류하여 경매 매물 정보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인 매물이 2000여건이고 경매 예정물건 3000여건 쌓여있다. 해당 매물의 정보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여 보다 빠른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낙찰도 가능해
사진=지지옥션 홈페이지만약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관련 자료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낙찰과 유찰 등 진행 상태도 직접 체크해야 하며, 경매 진행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지옥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관련 경매 사건의 상세 내역을 기존 유료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무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링크, 전문가 상담, 제보하기 등 다양한 편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는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만 한다면 간단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우선 순위 세입자는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최우선 순위가 아니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선순위일 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셀프 낙찰'을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 낙찰대금에서 전세보증금만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치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