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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Apr 28. 2022

나도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까?(자필서명)

섭이의 보험 솔루션

http://www.insnews.co.kr/m/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1&num=69435&fbclid=IwAR3K4hrjA5WEyUG0h1YO_GVaGpZWh1yW6ByKpBpfzK7sBGatO28wnNQv1E8


상담을 하다 보면, 앞서 사건들처럼 '범죄'를 목적으로라기 보다, 

'편의'를 위해 '자필서명'을 안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편이 귀찮다고 알아서 그냥 사인하라고 하네요'

'굳이 멀리서 오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

'어차피 내가 내는 보험룐데 아버지 서명 없이 해도 되지 않나요?'

'아들이 군대(해외)에 있는데,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과연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몰래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14년 보험 일 하면서 자필서명 없이 계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물론 한 번씩 강하게 유혹을 느낀 적은 있었지만, 자필서명을 꼭 받았다. )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하려는 범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편의상, 알아서, 자필서명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본인의 구두상의 동의 하에 진행)


다만,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본인 몰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요즘은 규정이 많이 강화되어서, 

계약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계약내용 및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나, 

몰래 보험을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이조차도, 통상 모바일 청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몰래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끝까지 본인 몰래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또 언젠가 본인의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보면 알 수도 있다)


본인에게는 보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서명만을 받았거나, 

서명을 위조, 대리 서명을 하고, 모니터링까지 몰래 진행하는 경우, 

굳이 몰래 하려고 한다면,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실무를 살펴보면, 

사망보장을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손해보험사 상품보다, 훨씬 규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생명보험이다. 


정리해서 살펴보면 

모바일 청약으로 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면 통상 모바일 청약이 되지 않고, 

연락처도, 본인 명의의 폰으로만 등록과 연락이 가능하다. 


서명을 위조해서, 서면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피보험자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코 끝까지 숨겨서 몰래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고, 


연말 정산이라던지, 내보험다보여나 각종 보험 어플 등을 통해

본인의 보험 가입내역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는 한

안 들키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위 글에서 보듯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혹시나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가입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발견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 몰래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울수도 있다. 

(사문서 위조, 인장 위조 등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오래된 계약에 있어서는, 확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무효인 계약은,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아무리 편하다 해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가입하고 싶고, 남편,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하려는 보험이라 해도, 

본인이 싫다 하고 서명을 안 한다고 하면, 

가입을 할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그렇게 가입할 이유가 없다. 


'설마' 하겠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보험사기'는 절대적으로 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필서명'도 설계사가 제대로 알려주면, 100% 지킬 수 있다. 

근데 당장의 편함때문에, 별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쉽게' 대리 서명을 통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저도 계약을 하고 싶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결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는 계약은, 

고객님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몰래 보험 가입하시려는 생각 하지 마세요.


괜찮다는 설계사.. 알아서 서명하는 설계사..

문제 생기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명위조는 중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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