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통원vs입원)
섭이의 보험 솔루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 관련 보험금 받기가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보험'을 악용하여,
브로커'를 동원하며 '시력교정술'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다초점렌즈삽입술'을 했던
안과 병원, 가짜 환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이를 알고도 방조, 묵인해왔던 보험사는 이제야,
약관에도 없는 지급 기준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어떤 대화나 협상도 안 되는 상황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정상적인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이라 하더라도,
일단 '다음에' 하세요라고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ㅜㅜ
그럼 이미 '병원'의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했고,
'부지급'내지 '연기'결정을 받은 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인데
과연 '소송'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 기사>
<주요 논점 >
1. 다초점렌즈 이용한 백내장 치료비용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2. 다초범 인공수정체 삽입이 외모개선 목적 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 타당하다
4. 입원 치료 (6시간 필요성 여부)
(기사 내용 중)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에서는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례에서는 '6시간 입원'을 이야기하며 '통원비'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현재 사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판례는 사실 '판결문'.'결과'만을 보고 일반화를 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설령 향후에 대법원에서 '지급'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백내장 소송'에서 지급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의 판례에서 '6시간 입원'조건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판례에서는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여 '입원'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
'판례'의 '판결'은
그 사건의 그 당사자에 한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 이란 판결이 있다고 해서,
향후 살인죄에 있어서 전부 '사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있어서,
대원칙은 '약관'의 해석에 근거해서,
실제로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이라면 '지급'결정이 나올 테고,
브로커를 통한 가짜 환자, 보험사기 느낌이 강하다면
'부지급'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도 아니고
'못 받는다'도 아닙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치료한 분이시라면, '소송'을 통하면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약관 어디에도, 추가 서류나 6시간 입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모든 소송은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
1천만 원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성공보수)과 시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나마 단체 소송을 통하면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참여인단을 모으기가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지급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고, 거부한 덕분에,
현재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와 비용은 대폭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보험사 법무팀이 제가 아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테고,
소송으로 하면, 정상 청구의 경우 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 해도
다퉜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지금 선량한 피해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되면, 그땐 지급 기준을 되돌려서
'정상 지급'을 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재판들의 판결이 쌓이면 좀 더 빨리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 청구라면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은 높으니까요.
하튼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