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해킹하는 자, 나라를 지배한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위험신호
서론
한국의 선거관리 인프라 운영과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이 불거졌다. 첫째, KT의 자회사인 이니텍(Initech)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서버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민간 IT기업이 공공 선거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따른 정보보안 위험성과 기술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선거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을 맡아온 비투엔(B2EN)이라는 기업이 쌍방울 그룹 자금 연루 의혹 속에 타인에게 매각된 사건이다. 쌍방울 그룹은 대북송금 등 불법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집단으로, 그 계열사가 투자한 비투엔이 선관위 사업을 수주했던 정황이 드러나 법적·윤리적 논란이 커졌다. 이러한 이슈들은 기술적, 정책적, 법·윤리적,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의 현주소를 되짚게 만들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각 측면별 심층 분석을 제시하며, 나아가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사건 경과 (Timeline)
2018년: 비투엔,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성능관리 사업” 수주. 이후 선관위와 여러 차례 계약을 맺어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의 통합 위탁운영을 수행.
2021년 11월: 비투엔, 코스닥에 상장 (SPAC 합병 방식). 데이터 컨설팅·빅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사업 확장 모색.
2019~2023년: 비투엔,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수행. 선거 관련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맡음. 2023년 사업 종료 후 철수.
2023년 7월: 비투엔 조광원 대표, 보유 지분 35.3%를 약 367억 원에 매각하여 최대주주 변경. 인수 주체는 ‘비투엔인수목적제일차’로, 제이스킨코리아 주현정 대표 등이 참여.
2023년 10월: 정부 합동 보안점검에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다수의 해킹 취약점 발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였다”고 언급 (민간 위탁사에 대한 불만 표출).
2023년 12월: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가능성 언급 후, 극우 성향 일부에서 “선관위 서버 관리업체가 이재명·쌍방울과 연관되어 북한 공작과도 연루” 되었다는 지라시 유포. 유명인 이수정 교수 SNS 통해 확산. 비투엔은 “허위사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 예고.
2024년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통해 엑스트윈스1호 투자조합이 비투엔 최대주주로 등극 공시. 해당 조합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 디모아, 광림, 아이오케이 등이 출자하여 쌍방울계 자금이 유입됨. 선관위는 뒤늦게 “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지분관계나 기업지배구조는 알 수 없다”며 지분관계 파악 부족을 해명.
2024년 7월: 쌍방울 IT계열사 디모아(Dimoa), 비투엔 경영권 인수 공식 발표. 디모아 CFO와 자회사 DCion 대표가 비투엔 이사진으로 합류 . 비투엔 본점도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사옥으로 이전, 사실상 쌍방울 계열사로 편입됨.
2025년 1~2월: 신규 투자자인 마르스엘피1호가 비투엔에 20.9% 지분 확보하여 2대 주주로 부상. 이를 주도한 김기훈 대표가 비투엔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임시 주총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다수 이사로 영입.
2025년 3월: KT, 그룹 사업 재편을 위해 이니텍 매각 추진. 3월 말 로이투자파트너스 등으로 최대주주 변경 예정. ※이 과정에서 쌍방울 SI계열사 비투엔과 관련된 인사가 이니텍 이사진에 포함된 정황이 알려져 논란 예고.
본론
1. 기술적 측면: 선거시스템 민간 위탁 운영과 보안 리스크
민간 기업이 선거 서버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가장 큰 기술적 위험은 정보보안이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투표자 명부, 개표 데이터 등 국가민주주의의 핵심 정보를 다루므로, 외부 공격이나 내부자 악용에 특별히 취약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3년 국정원·KISA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투표·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곳곳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원천 차단되어야 할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온라인 침투 가능 상태로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위탁 운영 체계에서 보안 관리 부실이 발생할 경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언제든 선관위 전산망을 공격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니텍과 비투엔 사례를 통해 본 기술적 책임 소재도 중요하다. 이니텍은 KT 산하의 금융·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기술 역량을 갖춘 편에 속하지만, 만약 보안 허점이 발생하거나 서버 장애가 생기면 선관위 업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니텍의 인증 솔루션에서 과거 취약점이 발견되어 긴급 패치한 사례도 있어, 민간 솔루션의 결함이 공공 시스템으로 전이될 우려도 있다. 한편 비투엔은 2018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5년간 선관위 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했지만, 전담 인력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선관위 프로젝트 전체 운영인원 10~20명 중 비투엔 소속 인력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선관위가 고용한 프리랜서였다. 이는 사실상 선관위 내부 인력에 의존한 운영이었으며, 기업 자체의 기술적 기여나 통제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결국 시스템 운영상의 실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져,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이나 보안사고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및 내부자 통제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이중의 위험을 동반한다. 외부 공격에 대비해 위탁사는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침투테스트 등을 실시할 책임이 있지만, 관리 소홀 시 이번 보안점검에서 드러났듯 다수 취약점이 누적될 수 있다. 동시에 내부자에 의한 위협도 고려해야 한다. 위탁기업 직원이 악의적 의도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선관위와 업체 간 관리·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 다행히 선관위는 비투엔이 맡았던 기간에도 주요 자료 백업과 관리 등 핵심 업무는 선관위 직원만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간 인력이 수행한 프로그램 수정 작업도 선관위 직원 통제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중 통제장치는 기술적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거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기술적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소스코드 공개나 외부 보안 전문가 참여 검증, 또는 선거망과 업무망의 완전 분리 등 추가적인 보안강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리하면, 선거시스템의 민간 위탁 운영은 전문 IT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허점 발생 시 국가 선거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릴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위탁사의 기술적 책임은 일반 민간 프로젝트보다 훨씬 막중하며, 주기적 보안 점검과 엄격한 접근통제가 필수다. 나아가 위탁사 선정 시 보안 역량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선관위도 자체 보안인력을 강화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측면: 선거 인프라 민간 위탁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이번 사안은 공공 선거 인프라의 민간 위탁에 대한 정부 정책 전반을 돌아보게 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행정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전산 분야를 민간에 아웃소싱해왔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선거처럼 민감한 분야까지 외부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선관위 전산망의 해킹 취약점이 대거 드러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외부 보안 전문성 활용 부재와 위탁사 관리 부족이 꼽히면서 정책적인 반성이 일어났다.
현재 정부의 관련 정책과 제도의 한계 중 하나는, 위탁 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에 있다. 선관위는 비투엔 선정 당시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했으며,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의 지분관계나 지배구조 등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기술력과 가격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주주 구성이나 자금 출처 등 기업 건전성 평가 기준이 미흡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쌍방울 계열사 자금이 유입된 업체가 문제없이 선거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향후에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중대한 사업의 경우 입찰 참여 기업의 배경까지 들여다보는 신원 조회·적격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한계는 민간위탁 후 감독체계의 미비이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업 중 79%가 단일업체에 장기간 독점되고, 47%는 전담 관리조직 부재, 31.6%는 감사 부실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사례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비투엔이 수년간 사업을 독점 수행했지만, 선관위 내부에 이를 상시 점검·감독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합동점검 이후 선거전산에 대한 3자 보안컨설팅 도입, 선거망-업무망 분리, 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걸쳐 계약 후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필요시 계약 해지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정부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갈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 공공기능의 자율성 확보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민간의 첨단 기술력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신뢰성 있는 대형 ICT 기업이나 공공기관(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외주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면 정부·선관위 내부에 전담 ICT 조직을 두고 핵심적인 부분은 직접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컨대 개표 시스템이나 투표 데이터 집계처럼 결과에 직결되는 영역은 내부 관리로 전환하고, 부수적 시스템(홈페이지, 안내시스템 등)만 외주를 주는 식의 업무 분리도 한 방안이다.
정부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선거 인프라 관리지침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와 관계부처에서는 선거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선관위도 국정원·경찰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선거전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 중이다. 다만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 개입이 과도한 정치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요약하면, 선거 인프라의 민간 위탁에 관한 정책은 “전문성 vs. 공공성” 사이에서 최적 균형을 찾아야 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3. 법적·윤리적 측면: 비투엔 매각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비투엔의 쌍방울 자금 연루 의혹과 그에 따른 매각은 법적·윤리적으로 여러 질문을 낳았다. 우선 쌍방울 그룹은 최근 대북 송금, 횡령·배임, 불법 정치자금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기업집단이다. 이러한 그룹의 계열사인 디모아 등이 비투엔 인수에 자금을 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투엔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와 적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비투엔 인수에 활용된 엑스트윈스1호조합에 쌍방울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대거 출자했으며, 비투엔 본사도 쌍방울 사옥으로 이전할 만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는 북한에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야당 대표와 함께 재판 중인 인물인데, 이러한 불법자금의 일부가 비투엔 인수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추후 수사로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으로 드러난다면, 비투엔 인수 거래 자체가 불법자금 세탁이나 횡령의 연장선으로 취급될 소지가 있다. 법적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관계자들이 처벌받거나, 부당 이득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매각 결정의 배경을 보면, 비투엔 조광원 전 대표는 기업 상장 2년 만에 경영권을 매각하였다. 그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업계의 선구자로 2004년 회사를 창업해 키워왔으나, 코스닥 상장 후 잇따른 유상증자와 영업손실 등으로 재무 압박을 겪었다. 2023년 비투엔은 매출 320억 원에 영업손실 25억 원을 기록했고, 2024년 3분기까지도 적자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 측 자본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윤리적으로는 공공사업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시스템을 다루던 업체의 오너가 단기간 시세 차익만 노리고 회사를 떠났고, 그 결과 새로운 대주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력이 들어온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사업 참여 기업으로서 사명감 결여이자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도 두드러졌다. 비투엔 사태는 상장기업의 실제 지배구조가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2023년 7월 인수 때는 화장품 업체 대표(주현정)가 이끄는 투자회사로 최대주주가 바뀌었으나, 불과 몇 달 뒤 그 배후에 쌍방울 계열 디모아 등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즉 우회 투자와 지분 구조 위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선관위처럼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배구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리스크 사전 차단에 실패했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계약 시 계약 기간 중 지배주주 변경 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비투엔은 2025년 초 새로운 2대주주(마르스엘피1호)가 등장한 이후 이사진에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다수 영입하였다. 예를 들어 신임 사내이사로 합류한 김철균 전 쿠팡 부사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온라인 여론조작 지시 혐의로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사외이사로 영입된 심재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낸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이처럼 정치권과 밀접한 인물들이 대거 비투엔 경영에 참여하자, 재계와 언론에서는 “혹시 모를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로비스트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맥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어, 윤리적 비난이 제기된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실력과 신뢰로 승부해야지 정관계 인맥 동원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적 측면에서는 쌍방울 연루 의혹으로 비투엔 인수 자금의 정당성과 관련자 법적 책임 문제가 관건이며, 윤리적으로는 선거같은 공공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들은 공공부문 사업 참여 시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정부도 입찰 단계부터 기업 신인도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정치적·사회적 영향: 민간 운영에 대한 여론과 신뢰 훼손
선관위 시스템의 민간 운영 문제와 비투엔 사태는 정치권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우선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집권 여당과 정부 측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의 외주업체 선정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업체(비투엔을 지칭)에 대해 “소규모에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라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중요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관위를 향한 불신을 드러낸 동시에, 야권 인사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과 연결고리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공세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비투엔-쌍방울-이재명 대표를 엮어 부정선거 의혹을 부풀리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지라시에는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외주업체가 김성태의 쌍방울 계열사 디모아의 지배를 받고, 김성태가 이재명과 결탁했다”는 등의 음모론적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괴담에 가깝지만,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국민적 혼선을 야기했다.
야당과 선관위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비투엔의 선거시스템 용역은 장비 제작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였으며, 절차상 법령을 준수한 공개입찰로 선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도 그 시스템으로 당선되었는데 스스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안 논란이 지속되자, 선관위는 “우리 시스템은 안전하며, 허위조작 정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야권 정치인들도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보수 성향이지만 개혁 성향인 이준석 신당 의원은 해당 지라시를 공유한 인사에 대해 “이런 사람은 정계에서 퇴출시키자. 보수가 저런 사람들 정리 안 하면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비투엔 논란을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언론과 여론도 둘로 갈라졌다. 일부 보수언론은 선관위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쌍방울에 선거 맡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불식 위해 전면 개혁 필요” 등의 논조를 폈다. 반면 진보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근거없는 부정선거설로 민주주의를 훼손말라”고 맞섰고, 동시에 “쌍방울 같은 부실기업에 선거 IT를 맡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단체 중 선거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음모론 확산이 결국 유권자의 신뢰 약화로 이어져 선거 불복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선관위에 “외부 영향 없는 독립성과 함께 현대적인 IT 역량 강화”라는 이율배반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IT업계나 경제지 일부에서는 “비투엔 사태는 코스닥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줬다”,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의 주인 변경 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비즈니스 측면 비판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 훼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선거는 공동체의 민주적 약속인데, 그 기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재무 부실로 경영권을 팔았다거나 그 인수자가 부패 의혹 기업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비투엔이 실제로 선거 데이터를 관리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쌍방울과 연관됐다는 이유만으로 “혹시 선거 결과에 손을 댄 것 아냐?”라는 의심이 번지는 현실이다. 이는 투명성 부족이 불러온 신뢰 위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의 방만한 자금 운영 — 예컨대 잇단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적자를 내거나, 외부 투자를 받으며 경영권 분쟁을 빚은 점 등 — 은 공공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기업에 내 한 표를 맡겨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공방과 언론 보도로 이번 이슈는 크게 확산되었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다만 긍정적 측면이라면, 이러한 논란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선거 전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압력이 커지고, 시민사회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권 또한 상호 불신을 조장하기보다는 초당적으로 선거 인프라 개선책을 마련하는 성숙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재확인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공공 IT사업과 기업 매각에 미치는 파장
이번 이니텍·비투엔 사태가 던지는 교훈과 향후 전망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 IT 사업 분야에서 민간 참여에 대한 신뢰 강화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단기적으로 정부와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선거시스템 운영사업의 안전성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24년 총선과 2025년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선관위는 새로운 위탁업체(현재 이니텍 추정)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국정원·KISA와 협력하여 코드 리뷰 및 모의해킹 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IT 아웃소싱 전반의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행안부 조사에서 드러난 민간위탁 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찰평가에 기업 신인도와 윤리성 비중을 높이고, 계약서에 지분변동 통지 및 승인 조건을 넣는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니텍 사례처럼 대기업 계열사라 할지라도 매각 등을 통해 하루아침에 다른 주체가 운영하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위탁 기업 변경 시 공공기관의 재심사 절차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날 것이다.
둘째, 선거를 비롯한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강화와 분산 운영이 병행될 전망이다. 최근 선관위는 투·개표망과 행정망 분리, 이중 백업 체계, 다중 인증 등을 포함한 보안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향후에는 한 업체에 운영을 몰아주는 대신, 업무별로 전문업체를 분산 선정하거나 선관위 내부 직원과 외부 업체가 권한을 분할하여 협업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서버 인프라 운영은 공공기관(또는 대형 SI 기업)이 맡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전문벤처가 맡되, 전체 코디네이터로 선관위 ICT본부가 작동하는 식이다. 이처럼 책임을 다층화하면 특정 업체의 리스크가 전체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위·변조를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셋째, 기업들의 윤리경영 중요성이 재차 부각된다. 비투엔 사태는 공공부문과 거래하는 기업이 왜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향후 다른 기업들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투자자 구성 관리에 힘쓸 것이다. 특히 민감한 국가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무 건전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기업 매각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 시에도 단순히 자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의 배경과 명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향후 사업 기회를 잃거나 평판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이번 논란이 선거 제도 전반의 혁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자개표기, 통합명부 시스템 등 선거 ICT에 대한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전산 시스템 의존도를 낮추고 수개표 등 전통 방식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오픈소스 기반 투명 선거 시스템 구축이나 외부 전문가 감사제도 도입 등 더 적극적으로 신뢰를 높이는 방향의 혁신 주장도 있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 다수가 선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상태로 방치된다면 민주주의에 장기적 위험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KT 자회사 이니텍 매각과 맞물려 촉발된 이 이슈는 공기업·대기업들이 진행 중인 비핵심 계열사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KT는 사업 재편 차원에서 이니텍을 매각하려 하지만, 이니텍이 수행하는 선관위 서버 운영 등의 공공적 임무의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과제가 된다. 만약 이니텍 새 주인이 선관위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이해관계자(예: 쌍방울 연루 인사 등)가 개입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여서, 공공사업 수행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최소한 기존 계약 이행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관행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KT 자회사 이니텍의 선관위 서버 위탁 운영과 비투엔의 쌍방울 자금 연루 및 매각 사건은, 첨단 IT 시대의 선거관리가 기술·정책·윤리·사회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복합적인 이슈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다. 기술적으로는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보안 위험을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겼고, 정책적으로는 민간 위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윤리적으로는 공공사업 파트너인 기업의 투명경영과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켰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민감한 이슈로 번져 국민 신뢰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선관위와 정부는 이미 보안 강화 대책과 제도 보완을 추진 중이며, 국회와 시민사회도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표하고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술적으로는 빈틈없는 보안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는 견고한 관리·감독과 책임 규명을, 산업적으로는 윤리경영과 신뢰 회복을 달성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논란이 전화위복이 되어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유권자 시민 모두가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선거라는 공동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