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이제 선거로 위협받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위협하는 선거 시스템의 현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여러 사실들은 우리의 선거 시스템이 외부 세력의 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기술적 이유를 들어 선거 관리 시스템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위탁 운영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외주업체의 배경이다. 일부는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 일부는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외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1.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두 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진리, 공정성,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성경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며, 부패한 권력과 거짓된 체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정한 선거 시스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외부 세력과 부패한 기업들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2. 선관위의 핵심 IT 시스템, 외부 기업이 운영 중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여러 개의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투표·개표 시스템, 선거인 명부 관리 시스템, 선거 결과 집계 서버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핵심 시스템의 운영이 외부 업체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 비투엔(B2EN): 선거정보 시스템 운영업체

비투엔은 2018년부터 선거정보 시스템 운영을 담당한 기업이다.

그러나 쌍방울 그룹과의 연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쌍방울 그룹은 대북 송금 사건과 연루된 기업으로, 북한과의 커넥션이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관련된 자금이 선거 시스템 운영업체에 흘러들어갔다면, 북한 또는 외부 세력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투엔의 주주 구성과 인수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누가 실제로 이 회사를 통제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 이니텍(INITECH): 선관위 서버 운영업체

KT의 자회사인 이니텍은 선관위의 서버 유지보수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KT가 이니텍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이니텍이 중국 자본과 연계된 기업에 넘어간다면, 선관위 서버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투표 결과, 유권자 명부 등의 기밀정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불투명한 시스템

성경은 진리를 중요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불투명한 운영과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정직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결국 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외국 자본과의 연계 가능성

✔ 이니텍의 매각, 중국 자본이 인수할 가능성?

KT가 이니텍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니텍이 중국 또는 해외 자본에 넘어갈 경우 선관위 시스템의 운영권이 외국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IT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데이터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 중국 또는 다른 외부 세력의 통제 하에 들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국의 전략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 선거 시스템을 간접적으로라도 장악할 경우,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대한민국은 점차 중국식 전체주의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선관위의 외주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

선거 시스템 운영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현재의 방식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선관위가 자체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선거 시스템의 주요 부분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선거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외부 감사 도입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보안 감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선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보안기관과 협력하여 해킹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

✔ 외국 자본의 개입 차단

선거 시스템 운영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 및 북한과 연계된 기업이 선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선거 개혁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직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이 진리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선거를 요구할 때, 부패한 세력들은 더 이상 선거를 조작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국민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외부 세력의 개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가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