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은 개발도상국 수준

"한국은 농업분야만큼은 개발도상국."

10년전 쌀시장개방협상때.. 쌀시장개방만은 막겠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다.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뭔 x소리냐고.. 한번에 발림당했지만...

지금 그 답이 다시 생각나는게.. 그말이 틀린 것도 아니기때문.

한국의 농업은 그냥 개발도상국인데.. 좀 잘 사는 개발도상국. 수준.

전투기로 따지면 3세대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꽤 업그레이드해서 수준은 높은데 어쨋던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은 3세대인 것.

중국, 인도는 농업수준이 4세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5세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6세대..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

세대의 구분 기준은 효율성, 생산성이다.

농업분야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목소리는.. 다른 3세대 국가들과 일치한다. 필리핀 같은..

대자본의 탐욕때문에 자국 농업이 발전못한다고 한다.

내가 분석해보면. 그건 아니다. 그건 대자본의 탐욕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의 차이인거지.

자기는 뼈빠지게 일해서 얻는 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대자본은 조금 일하고도 많이 벌어가니.. 이걸 탐욕이라고 부르는거다.

비유하자면..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에 쓰이는 중요한 천연 자원은 아프리카, 남미등 좀 덜발달한 국가에서 채취한다.

그나라들은 원물을 그대로 수출하는데.. 선진국에서 그걸 받아 가공정제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다.

바로 그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리켜.. 그 돈은 우리나라에서 선진국기업이 착취해가는 것. 이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논리다.

진짜 개혁을 생각한다면..

구식 시스템을 개혁해서 몇단계 위로 올라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한다.

대민정책이랍시고.. 구식 낡은 시스템을 지지하고 유지하는데 세금을 쓰는 거보면.. 하. 정말.. 

농업은 인류 역사상 중요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고, 지금도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산업이 발달해서 식량을 외국에서 자유롭게 사올 수 있으니.. 농업의 중요도가 잘 안보이는 거 같은데...

기후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시장환경 바뀌면 바로 바뀌는게 식량조달분야다.

이 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을 제대로 다 소화하지도 못하는 낡은 시스템에 대해.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못느끼고 오히려 없어져야할 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는 농정당국은.. 진짜 깊이 뼛속부터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구 시스템의 농업을 지속시킬 수 밖에 없는 귀농정책같은 건 도대체 뭘 바라고 하는 것인가?

추가. 화가 나는 건..

농민들에 대한 우민화 정책을 펴는 정부. 

그들은 물론 옛날부터 해온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우는 아이 떡하나 더주는 식의 우민화 정책으로는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공무원. 특히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의 생각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