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한국 농산물, 이유는 낡은 시스템때문
국내 농업유통분야 혁명이 반드시 필요
1. 농업이 부를 만드는 공식. 그리고, 외국과 다른 한국의 농산물유통
모든 산업에서 더 많은 생산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어떻게든 같은 비용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단하나 한국에서는 더 많은 생산물을 원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농업과 농산물. 축산물 등 1차산업 생산물들이다.
이것들을 시장 수요량 이상 많이 생산하게 되면 남아 도니까 가격이 폭락하게될 수 밖에...
그래서 가격을 지지하겠다며 생산량을 조절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더 많이 생산해야 돈을 버는 거지.. 가격이 비싸다고 돈을 벌 수가 있나.
이러한 농산물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농산물은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품목이기때문이다.
저장이나 운송이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공산품에 비해 어려운 품목이다.
그래서, 높은 가격일 지라도 근처에서 바로 구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품질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에서는 저장기술과 신선유통기술이 발달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상품 중 하급의 상품은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별로 멀지도 않은 이웃, 중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은 국산 유통물량과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
중국산 품질이 엉망이라고? 그건 웃기는 얘기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산이 엉망인거지 선진국에 들어가는 중국산은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국내산보다 훨씬 품질 수준이 높다.
수입상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싼 거를 들여오니.. 중국산은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수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정부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기때문에 국산보다 좋은 중국산은 들여올리 없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국내 시장보호다.
2. 국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 이유
자. 국내 상황으로 돌아가면..
농민들은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시장수요량 이상 생산해봐야 가격이 떨어지니 딱 일정량만 생산하면 된다.
시장은 막혀있고, 비싸도 또 사주는 소비자들이 있으니 딱 그정도만 생산해서 팔면 된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전국 수십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수확물량을 시장상황에 딱딱 맞추기란 쉽지 않다.
아니 그건 원래 불가능의 영역이다. 기후가 좋아서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인간이 신이 아닌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나.
그러다보니, 약속한 물량을 어기고 더 많이 심어서 이득을 보는 농민들이 생겨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다보면, 너도나도 따라가니까 약속과 계약은 깨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농민들은 내성이 생겨서.. 계약대로 하자고 하면 잘 안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 일이 어디 한두가지여야지...
문제의 근원은...
적정 수요량만큼 생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있다.
적정 수요량이라는 건.. 그냥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일뿐이다.
생산량 조절로는 절대 적정 수요량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반복이다.
올해 이상고온때문에 대부분의 농산물이 시세가 많이 올랐다.
한국 소비자는 이게 기후변화,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한국시장 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현상이다.
농업선진국에서는 약간의 시세 변동은 있겠지만, 한국처럼 갑자기 2배 3배로 뛰었다가 갑자기 절반가격을 떨어지는 정도의 급등급락을 보이진 않는다.
3. 물가에 미치는 정치구조와 시스템의 영향
물가는 보통 후진국에서 급등하는 현상을 많이 보인다.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제조업이 이뤄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농업이나 광물,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1차산업중심. 또는 관광업으로만 국가 산업이 구성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독재자가 있는데..
독재자의 수입원은 몇 안되는 제조공장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서 그 소득이 독재자에게로 향할뿐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한국은 국가가 후진국은 아니지만, 농업 등 1차산업은 옛날 그대로의 후진국형 모델을 유지하고 있어서 농산물 물가는 늘 불안하다.
물가안정시키겠다고 농산물 쿠폰 뿌려대는 정책은 물가문제 절대 해결못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수 밖에 없는 건.. 딱히 그런 거 밖에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의 농산물, 식재료 물가 불안은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큰 문제는 아무도 그걸 유통구조와 농업시스템, 낡아빠진 법령때문이라는 생각을 안한다는 점이다.
국가 농업예산의 절반 이상이 그저 보조금 줘가면서 당장 농민달래기를 하는데로만 사용되는데 급급하다.
일제가 태평양전쟁때문에 만들어놓은 비정상적 시스템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왜 농민은 돈을 못벌고, 정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돈을 버는가..
그 이유는 한국의 농업법령 체계가 일제가 전쟁수행을 위해 농민에게서 국가가 수탈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다.
수입을 하던 유통을 하던.. 농산물 유통하는 사람은 국가에 통행세를 낼 수 밖에 없으며, 국내의 모든 농산물은 결국 국가가 관리한다.
전시라는 긴급상황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느냐..
농업관련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국회의원도 이게 문제인 건지 모르고 있고, 학자들도 모르고 있기때문이다.
4. 한국농업은 여전히 태평양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국가가 농산물 유통을 독점하는 방법.
핵심이 되는 유통거점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가락농수산시장이 대표적이며.. 한우 도축장역시 국가가 관리한다.(혹은 국가 대행으로 농협이 관리)
여기 들어가려면 유통법인에게 통행세를 내야하는데..
왜 중간에 별 필요없는 업체가 들어가 통행세를 받느냐.. 말은 많지만..
국가가 이들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위탁한 것이기에..
그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일제가 하던 그자리 그역할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래도 현행 농업법령이 문제가 없다고?
국가가 주도하는 농산물 유통시스템도..
국가가 똑똑하게 잘 하면 큰 문제 없을수 있다.
근데, 막대한 통행세 중 일부를 국민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달래는게 대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선진적으로 개혁이 안된다.
aT에서 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할까?
한국시장을 왕래하는 밀, 콩, 옥수수 등 막대한 양의 곡물 유통을 통제하면서 거둔 통행세 수익, 그리고 국내 농축산물 유통 시장에서 거둔 통행세 등.. 이익이 넘쳐나니 그걸 조금씩 푸는 거다.
마치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거둔 사업으로 여러가지 사회지원사업하는 것처럼..
이래서 나라가 후진적이고 물가폭등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다.
5. 농업선진국의 농산물 유통, 그리고 한국
미국 등 선진국, 특히 농업선진국은..
정부가 그 일을 하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주도하게 되면 장점은..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천연자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부가가치와 파생이익을 증폭시키게 되고, 자원이 곧 부의 원천이 된다.
현재 한국은 쌀많이 생산하면 국가에서 싫어한다.
가격 폭락하고 더 많이 비축해야하니까.
미국에서 밀 많이 생산하면.. 환영받는다.
더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혁신기술의 도입도 빨라지고..
제대로된 수익관리를 하기때문에 규율이 엄격해진다.
시장질서 문란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걸 방치해두면 다들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볼려고 하기때문에..
한국의 정부주도 유통시장에서는...
시장질서교란자들이 등장해도.. 처벌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끝난다.
수입쌀을 한국산으로 속여팔았다고.. 큰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
한우 아닌 걸 한우로 속여팔았다고해도 마찬가지..
물론 법이야 있지만.. 그게 유야무야되니까 속여팔았을때 거둘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징역 몇년 다녀오는 것보다 높으니 그게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미국처럼 민간주도 시스템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건 다른 선한 생산자들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기때문에 매우 엄격해서 시장에서 영구퇴출시킴으로써 아예 생계를 끊어놓아버린다.
원산지를 속여팔경우에도 어쨋던 시장이란 걸 통해 소비자에게 팔아야하기때문에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익을 거둘 수가 없다.
반면, 한국은.. 정부는 그냥 통행세만 거두면 그만이지..
그 안에서 선한 사람과 시장질서문란자가 어떻게 지내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누굴 퇴출시키는 거보단 다 참여시켜놓고 거래세만 받으면 더 이익아닌가?
그나마 원산지 속이는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이라도 받는다.
게다가, 저급 농산물을 고급 포장재에 넣어 파는 건.. 처벌이 아예 안된다.
사과한상자 샀는데. 위에는 그럴듯한 상품과를 올려놓고..
밑에는 거의 썩기직전인 걸 넣어놓은 걸 발견한 경험.. 다들 웬만하면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민간이 주도하면 이런 업자는 조사해서 당장 영구퇴출이다.
시장을 믿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건데. 시장에서 이런 거 단속안하면 큰일이지. 밥줄끊겨서.
반면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은 B급을 A급으로 속여팔아도 뭐 중간에 머라 한마디 하면 끝이다.
왜? 처벌당사자인 국가가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속여파는 상인이 늘어나도 어쨋던 통행세는 내면 국가수입은 유지되는 거니까.
6. 농업유통은 반드시 민간중심이 되어야하는 이유
결국 농업이 발전하려면, 지금처럼 국가가 모든 것에 관여해서 감놔라배놔라.. 하는 걸로는 안된다.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까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정부는 그 과정중에서 적절하게 세금을 걷어가면 된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등.
참. 얘기하다보니 농산물 부가세 면세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떠올랐다.
어차피 나라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직접 시장을 경영하면서 수수료를 떼간다.
그래서 굳이 농산물 거래에 세금을 붙이지 않아도 적정 수익은 확보할 수 있으며, 부가세 붙여봐야 물가만 더 올라가니까 부가세를 면세한 것이다.. 라고 추측해본다.
민간이 농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농산물 1단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상승한다.
이게 생산성의 혁명이고,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지금은 쌀을 밥으로 먹는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지만..
민간이 주도하면. 부가가치를 올리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재로 가공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 과정중 제조인력, 유통관련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서 얻는 이익이 축적되면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여 금융서비스, 투자, 파생상품 등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농업선진국같은 농산업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쌀을 밥으로 소비시키는데 관련된 기업이 10개라면..
소재화, 가공을 거쳐 소비하는 모델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기업이 100배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참여 기업이 100배로 늘어나면 산업의 규모가 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엄청 커질 것이다.
선진국형 쌀소재 유통모델
7. 농업부산물에 희망이...
마지막으로 왜 농업부산물에 주목하는가.. 에 대해서.
미강 등 농업부산물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기존 유통시장에서 벗어나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걸 민간에서 주도하여 생태계를 만들어놓는 것이 기존 농산물보다는 쉬울 수 있다. 아직은 무주공산이기때문.
이런 시장은 기술적 진보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
아직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시장을 만들고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규제부터 들어가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되어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소위 뜨는 시장이 나타나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해야한다라는 경향이 있다.
더 돌아버리겠는 건.. 규제가 생기면 거기서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싶어 규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이 있다는 거다.
초창기 시장은 아직 성숙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불안요소들이 있다.
아직 걸음마를 막 뗀 아이 수준인 것이다.
근데 그걸 어른이 다된 성숙한 시장에 맞춰, 여러가지 규제를 하려고 하면.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마치 어른인 것처럼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면.. 그 아이가 말을 잘 듣겠냐는 것이다.
빠른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규제를 공식화하려면, 입법절차가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약간의 시간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아이가 아닌 고3정도로만 커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겠지.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 괴랄해서 이런 전략을 무위로 만든적도 있었다.
바로. 타다금지법.
규제는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규제를 소급적용해버리니까..
이미 규제를 이길 수 있게 성장해버린 카카오나 몇몇 기업들 정도만 살아남았고, 그때 생긴 스타트업은 죄다 죽어버렸다.
나라가 이러면 안된다.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