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도 빈부격차가 적용되는 시대

대출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스피싱은 단조롭다.

"아, 여기 서울중앙지검인데요. 누구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서요. 혹시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엄마 나 누구인데, 폰이 고장났어. 고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 내가 내일 바로 보내줄게. 이 계좌로 500만 원만 입금해줄 수 있어?"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런거는 안 걸리지. 나는 보이스피싱은 안 당하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는 전화오자마자 보이스피싱인거 알고 오히려 역으로 당황하게 했는데?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아무런 발전이 정말로 없었을까?

  보이스피싱 조직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내부 점조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기망 수법과 돈 수거 방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을 실행하는 '유인책',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이나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악랄한 집단은 어디일까? 물론 위 점조직의 모든 집단이 다 악랄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권을 꼽으라면, 나는 기망 수법을 개발해내는 관리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최근 법원에서 일하며 목도한 사건 중 가장 입을 다물지 못했던 신종 사기 수법, 일명 '가난한 사람 범죄자 만들기'의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범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로 서민의 가계 상황이 이렇게나 나쁜 이 시기에,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연 3%까지도 가능하세요.'

  이런 카카오톡을 배포 받으면, 사람들은 어떨까?           만약 내가 제1금융권은 고사하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건사할 자식이 있는데 단 100만 원이 없어 밥이라도 먹이고 싶은 상황이라면?

  한다. 바로 연락을 할 것이다. 가난할수록, 절박할수록 그 열망은 더욱 커진다.

 

  이 때, 그들은 대답한다.

  '아 그런데 저희 은행에 입출금 거래 실적이 없네요...체크카드 위에 포스트잇으로 비밀번호 적어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거래실적만 만들어서 바로 대출을 실행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느 은행, 어느 카드사에 대출 가지고 계시죠? 그 중 이거는 갚으셔야 해요. 대환대출 해드릴테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준 설명링크를 누르면, 동시에 휴대폰은 해킹된다.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은 시중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할 것이다. 똑똑하고 명석하게, 내가 정말 이 만큼의 돈을 갚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냐면서.

  물론 갚으라고 할 것이다. 이미 당신의 휴대폰은 해킹되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위에서 체크카드를 넘겨준 가난한 사람이 피해자와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유, 무형의 이익(대출기회)을 약속하고 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너무 가난하고, 돈을 빌릴 방법이 없어 내 체크카드에 거래내역을 만들러 택배로 보냈더니 나에게는 법을 위반하여 범죄자가 되었다는 선물이 돌아오는 꼴이다.

  여기에 만약, 위에서 말한대로 대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다면?(특히 친지나 지인들에게 혹은 금방 갚을 것이라 생각하여 초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더욱 절망적이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위 통장으로 미친듯이 전달받는 인간 대포통장이다.

  당신은 이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퀘스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앗 그리고 위에서 무리하게 빌린 대출금을 얼른 갚으셔야죠?

  날로 발전하는 범죄 앞에서 생각한다. 범죄를 당하고 마는 멍청이란 없는 것이다.

  그저 이렇게나 근면하고 성실한, 악인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