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는 최근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엊그제 또 문자를 보내왔다.
작년 6월에 분명 해촉 신고하여 소득이 없는데...
해당 문자는 이미지와 기다란 텍스트로 왔다. 정작 내용 확인은 링크를 걸어놨다.
최근 국민연금 스팸메일 조심하라고 링크 클릭하지 말라고 언론에서 떠들던데... 아, 이거 검색 후 국민연금에서 보낸 거라는 것을 확인 후 링크를 클릭했더니만 아놔, 이름과 전번을 입력하고 pass 인증을 하란다. 인증이 안되더니 오늘 인증이 되어서 확인했는데...
세상에 분명히 납부예외를 신청했는데,
'자격상실'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단으로 별도의 '납부예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내가 신청한 것은 납부예외에 해당한다. 그리고 용어가 자격상실이지 이것이 곧 납부 예외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납부예외가 분명 있고 자격상실이 추가로 있어던 거였다.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세상에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아닌 탈퇴 = 종료다. 즉, 불이익이 있다. 말 그대로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을 수 있겠다. '자격상실'이어도 혜택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하던데... 의심쩍단 말이지! 그렇다면 굳이 왜 '자격상실'이란 용어를 추가하여 구별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소득 발생 시 재 가입하면 이전 가입기간이 다시 살아나서 적용이 된다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것까지 다 삭제한다면 국민들 난리 날 테니까! 혹시 연금이 모자랄 경우 지급 대상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려고 구분을 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아무튼 자격상실 보다야 납부예외가 좋고 납부예외 보다야 최저금액 납부라도 하는 게 좋겠지!
아무튼,
용어 자체가 무척 기분 나쁘다. 코로나19 시대, 혼자 방콕시대, 일자리나 플젝이 뜸해진 시대, 맘 놓고 돌아다니지 못해 부자연스러운 시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시대에서 오히려 더 기분이 불쾌해지는 이 용어에 대하여 메모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자격 상실'은 없다. '납부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
그런 개인과 개인이 결혼을 하면 NPS 정책이 달라진다. 형평성에 완전 어긋난 이러한 정책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세상에나~~~
부부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도 부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자격상실'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아, 부부가 둘 다 각자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왜 그 혜택을 줄이는 걸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현재 연금을 내지 않는다면 혜택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인데... 무조건 최저금액을 내는 게 좋을 듯싶다. 혹시나 잠시 매월 연금을 내는 않는 이 기간에 자격상실자가 사고라도 난다면 장애 및 유족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듯싶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