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만. 읽]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2)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1. 파산의 의미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 특정한 사람의 변제능력으로는 모든 채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인용시 각종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고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2. 파산의 요건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채무초과라함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라함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들에 대한 계속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나. 채무한도 제한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 상한과 하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또는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법적 요건을 달성한다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회생과 비교한 특이 사항

 

1)  쉽게 풀이하자면, 파산은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현재 가진 재산으로만 파산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장래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은 현재의 자력여부에 따라 회생과 파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70대 남성이라면 장래의 수입이 발생되기가 아무래도 20대 남성에 비해 그 가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진행 비용에 있어서 파산과 회생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내역은 회생편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이의 신청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허위로 이와 같은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차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허위로 자료를 조작하였다든 지의 사정이 있다면 파산 및 면책에 대한 결정의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동시 폐지 - 어려우신 분은 패스해도 좋습니다!

  파산의 경우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보다 재무적으로 더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전적 가치가 없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숨기는 등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부인권 대상행위) 파산선고와 더불어 파산절차를 빠르게 종료하기 위한 '동시 폐지'라는 선고를 파산과 함께 내리게 됩니다.  

  (* 부인권 대상행위 : 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다른 파산 채권자에 비해 편파적인 재산 분배과정을 거친 경우, 다른 파산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결론

  파산의 경우 회생과 달리 회사, 공무원 조직에서 임용/입사 불가 또는 당연퇴직/임의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장래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제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에 사회적으로 더 큰 제약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장래 계획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