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만. 읽]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1)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들

   이번 시리지는 여러 개의 글로 나눠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사업운영 등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고 채무가 수입보다 많이 생겨서 빚이 쌓이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국가는 채무자의 채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채무는 신의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경우 이러한 제도를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가. 의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를 돕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나. 요건

채무의 한도는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이하입니다. 2) 개인 채무자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3)지급 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4)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회생에 있어서 무조건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위와같은 요건 외에도 개인에 대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국가로부터 회생제도로 인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인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 많은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대로 요건을 구비하여 인용가능성을 높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점이 홀로 인터넷을 보면서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과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 변호사 만나기전에 또는 혼자 진행할 때 준비할 자료들

 

 1)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정리하기 - 주거지,직업 및 월소득, 부양가족

 2) 재산에 대한 내용정리 - 부동산 등 자산과 정확한 금융, 개인간 채무 등의 부채에 대한 총 정리 

 3) 생계비에 대한 자료 - 의식주에 있어서 월 생활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지에 대한 평균치에 관한 자료

라. 비용

  사무실별로 또한 사건의 난이도 별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가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평균 150만원 전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지송달료, 회생위원지급비 등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자의 수에 따라 송달료는 변동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외에 약50-1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모든 비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200-300만원의 금액이 회생을 진행하는 데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채권의 종류/수와 같은 사건의 복잡성, 로펌별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시되, 위와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 다른 제도와의 차이

회생은 파산과 달리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을 상대로 개시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회생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면책될 수 있는 채무의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 변제 기간 역시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는 점 특히 변제 후 면책 시 남은 채무는 결국은 면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결론(요약)

결국은 회생을 하는 것은 급여,사업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이 신분상 불이익(은행에 정보등록 등)을 입지 않고 200-30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채무의 조정을 받아서 제출한 변제 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변제를 하게되면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