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결말
거주지 양극화
글을 쓰는 현시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현 상황에 대한 장기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었지만 자산 가격은 더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심지어 주식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의 상황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저금리와 통화량 증대 등 연관된 내용이 너무나 많네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분명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 상승 전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 정부 정책 등.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 당국자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해당 분야에 오랜 기간 근무한 전통 관료들과 외부 전문 인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책을 실행하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실행합니다. 또 어떤 정책은 필요한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정치 상황 및 정치적 성향, 국가 재정 등
하나식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정책들의 목적과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정부(정치권)가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규제는 계속되고 무한한 반복을 지속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끝은 있습니다. 버블이라면 버블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그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준비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새로운 미래.
현 상황 부동산 가격은 이미 급등하였습니다.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격이 일부 조정된다고 하여도 과거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충분히 상승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5억 수준의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남권엔 평당 1 억하는 아파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30평 아파트에 살기 위해선 최소 30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너무나 싫어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속에서 양극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규제뿐만 아니라 세금을 인상시키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올리기에 이렇게 좋은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같습니다.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 정책을 더 펼치기 위해선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정권별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정권별 특징을 알고 이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좌파)는 평등을 중시합니다. 보수(우파)는 자유를 중시합니다. 둘 다 평등과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가 매우 다릅니다.
이미 세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의 스노볼은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급격하게 올린다고 하여 당장 올해, 내년에 세금이 2배, 3배로 오르진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세금이 불어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감당 못 할 세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법을 개정하면 입법 예고를 하고 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큰 변곡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수입 또한 증가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수입의 상승보다 세금의 상승 폭이 더 크다. 그렇다. 수입에 비하여 세금이 과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세금이 크게 증가하여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특히, 부동산 세금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
일부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욕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그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원치 않게 원래 살던 집에서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양극화가 아니라 다시 거주지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네에 부자도 살고, 중산층도 살고, 서민도 살고 다 함께 어울려 살았다면 이제 그러한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극화가 다시 거주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이 올랐지만, 수입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이제 집을 팔고 내 수입 수준에 맞는 지역(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수입에 맞는 곳으로 미리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늦기 전에 더 비싸질 곳으로 가서 상승을 누리고 내 수입에 맞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겠지만,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수입)을 높이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진지한 고민을 해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고민해 보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집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거주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