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술 실험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어린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처럼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법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뭔가 못하는 상황에 시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새로운 기술은 기존 법에 대입하면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드론 배송을 하고 싶지만 항공법상 비행 금지 구역이라 배송을 못 한다거나 화상으로 약을 처방받고 싶은데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이 없어 시도조차 어려운 경우에 '규제가 바뀌기 전까지 기다려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작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방지 하려고 한 방안입니다.
- 임시허가: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 실증특례: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
- 신속확인: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출시
실제 사례로 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2020년 로보티즈에서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받는 실증특례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의 로봇 주행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의 실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실험으로 국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게 되었습니다.
계단 오르는 배달로봇 실증
계단이나 둔덕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점 물품이나 피자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제를 유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