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GDPR과 AI Act

유럽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AI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시민에게 “거부권(right to object)”과 “설명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단순히 결과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어떤 데이터와 논리에 의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의료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외 이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글로벌 AI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2026년 시행 예정인 AI Act를 통해 의료, 금융, 채용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고위험(high-risk) AI 시스템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AI 시스템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되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외부 기관이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결국 GDPR과 AI Act는 기술 혁신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유럽의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