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정책은 어디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2023 계모년의 해가 밝았다. 바닷가의 자욱한 해무를 뚫고 뜨는 신년의 첫 해를 보면서, 신년의 소원을 빌었다. 신정을 맞아, 새해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사일 것이다. 오늘 신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며,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올해를 경기 하락기로 예측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글을 써본다.
안보 분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대한 영향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행동 및 국제 정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 부분은 다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경제가 급격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영국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잘못된 정책으로 45일 만에 사임한 사건으로 정부 정책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엄청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작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이차전지, AI 등의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기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으나, 미국 및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하여 2019년으로 회귀하는 이 시점에서는 먼 미래의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의 중화학공업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받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올해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거나 인상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비용이 높은 일이 될 것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은 이미 칩 4 동맹, 현대차 북미 공장 건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겨우 세계 10위권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제조업을 위해, 제조업 국가가 아닌 미국보다도 못한 정책이 나온다면 과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공격적인 경제 정책이 나와야 되며, 이러한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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