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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라라라 Mar 05. 2023

미국의 선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도 안 되는 대 중국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에 선빵을 날렸다. 대중국 규제를 명분으로, 미국의 지원금을 받으면 반도체 시설 접근권, 초과이익 환수제, 중국 내 공장 10년간 확장불가 등 말도 안 되는 경제재재를 시작한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횡제세라고도 한다. 즉 너네가 미국 때문에 횡재했으니, 지원금의 75%까지 다시 내놓고 가라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 중국 시장까지 잃는 건 덤이다.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은 중국 내 공장은 10년간 확장불가라는 조항이 붙는다. 어차피 미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으니, 나중에는 미국기업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 무역으로 이익을 보면 미국에 일정 금액을 상납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공장들에 투자한 금액만 30조가 되며, SK 하이닉스는 작년 하반기에 중국 다롄 공장을 미국의 인텔에서 10조 원가량에 인수를 진행했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1등 주식이며, SK는 3등 주식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수는 2022년 기준으로 약 500만 명으로, 국민의 10%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19%를 차치하는 종목이며,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하락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다는 되지도 않는 위협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반도체지만, 이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의 요구는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강성해지면 국가 침공으로 이어졌고, 이를 방어하는 게 큰일이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초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우방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경재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는, 반격을 날리는 것이다. 대중국 제재에 불참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중국과 무역에 힘쓰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며, 중국 내 한국의 이미지 관리에 힘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재의 유예를 요청하는 방안이다. 미국 의회에 한국이 국가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심한 상황임을 인지시키고, 원활한 제재 동참을 위해 반드시 한국의 중국 반도체 공장 가동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인텔이 SK에게 중국 공장을 넘기자마자, 바로 중국 공장 제재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시민단체를 움직여, 반미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 경쟁력 확보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국가적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공장 없이 내수만으로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하여, 대 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할 만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 정보 단체의 육성 또한 들어간다. 만약 이러한 미국의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역공작을 했거나, SK가 중국 공장을 사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무능한 시민단체들을 정리하고 줄 세우기를 해야 된다. 지난 7년간 시민단체들의 국가보조금만 31조라고 한다.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들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국고금을 환수하고, 보조금의 목줄을 이용해 국가를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사실 외교를 함에 있어 위의 세 가지를 시기적절하게 모두 활용하여, 가장 최선을 상황을 도출해야 된다. 줄타기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숙명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이번 일로 한국의 국가적인 경쟁력이 많이 추락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이런 날강도 같은 정책을 맞았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며, 특히 정보전을 할 수 있는 국정원의 확장이 시급하다.

필자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 중 한 명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기업가, 변호사의 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더 잘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된다. 검찰이 하는 일이 범죄자를 잡는 일이 아니겠는가? 굳건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처음 출마를 결심했을 때의 마음으로, 뚝심 있게 나라를 발전시켰으면 한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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