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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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로리뷰에서 발췌했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게스트로 함께한 파주편 방송.

-전남 여고생 실종사건

여고생이 실종된다.

어머니는 딸이 들어오지 않자 딸의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하는데

딸이 아빠 친구인 A씨를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머니는 A씨를 찾아가는데 A는 야산으로 도주,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한다.

A씨는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실종되었던 여고생은 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살해했다.

A씨의 사망으로 범죄의 전반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종결된 상황.

심리부검 결과.

이런 가해자의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최종적인 가해라고 한다.

- 그루밍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이고, 자신이 조종하여 만들어내는 성범죄

길들여지면서 심리적으로 종속, 피해자가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특징.

주영형 유괴 살인사건.

도박빚이 있는 체육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납치, 돈을 요구한 사건.

납치한 제자는 납치 이틀만에 살해했다.

주영형은 제자를 납치하고,

자신의 공범과 함께 협박 전화, 협박 편지를 보내는 행동을 한다.

동시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다른 여성 이용.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심리적 지배를 행사,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배

주영형은 범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공범들에게 스스로 목숨 끊을 것을 지시,

시신 유기에 가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

그만큼 그루밍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범죄인지 보여진다.

주영형 사형 판결, 사형 집행.

- 연예기획사 대표 그루밍 범죄

가해자 B씨는 병원에 입원해있던 만15세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접근.

이후 신뢰를 쌓고,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 이용, 심리적 지배를 갖춰나간다.

만난지 일주일 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의 어려운 집안 환경과 상황에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다.

이후, 두 사람 관계 계속 이어지고, 피해자 임신까지 하게 된다.

B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게 했고,

경찰이 왔을 때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따.

피해자는 자신이 출산할 때까지 부모님께 피해를 드릴 것이 걱정되었고,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출산과 함께 B고발

1심,2심에서 유죄 판결, 대법원 무죄 판결

1,2심의 유죄판결이유는 첫 성폭행이 있었던 시기와 두 사람의 관계

일방적 연인 관계 아니고, 강압이나 심리적 지배 인정.

하지만, 대법원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바탕으로 무죄판결.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나오지만 B씨가 강압적으로 쓰게 한 편지들이

무죄 근거로 작용.

가해자가 뻔뻔하게 법 이용,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만들기 위해 노력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2)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학교 폭력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피해자 괴롭히고 욕하거나

다른 수치심을 주거나 신상정보나 다른 우위를 통해 착취 등 하는 모든 행위 포함

16세 여고생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

온라인상에서 대화,

연예인 이야기에서 소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다수에게 심각한 사이버 불링

피해자 3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 끊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선택을 역으로 조롱,

피해자가 멘탈 약하다는 말을 하며 2차 가해

가해자 몇몇 법적 처벌 받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남친에게 피해자 욕을 한다.

성폭행을 당한 적 있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퍼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힘 벌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계속해서 왜곡해서 피해자 괴롭혔으며

피해자가 전학 가려고 하자, 전학 예정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가해자에 포함시켜 피해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겠다는 의지 보여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자신들의 왜곡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가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 끊었다.

자신들이 가진 우위를 바탕으로 괴롭힘, 착취하는 인간들의 악랄함 보여주는 느낌.

사이버불링이 위험한 이유, 온라인이고,

폭력처럼 직접적인 가해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느끼는 죄책감 수위가 낮다는 것.

피해자들의 뇌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고통 느끼고, 정신적 심리적 데미지로 온다.

온라인도 독립된 가상의 허구 공간이 아니라

현실과 다르지 않은 공간임을 인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라우마도 생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뇌에 어떤 자극을 주어서 트라우마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방법 개발되고 있다.

헌법 제30조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죄피해자 보호법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률

심리치료가 지원된다고 해도, 심리치료를 가는 것 자체가 사건 떠올리게 해서

구조금이 자신 가족의 목숨값처럼 여겨져서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나쁜 일들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슈화가 되어야만 바뀌는 세상.

일반적으로 법이나 사회가 범죄보다 앞서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사회가 건전해지고 안전해지기 위해 필요!

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길....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