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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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론스타 요구에 6조원 중 2925억원을 배상하라며,

종지부를 찍었다. 

정말, 눈뜨고 코 베어가는 형국이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국가에서 

부실채권과 부동산, 구조조정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1998년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전격 인수하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이 일면서

검찰 수사와 여러 송사에 휘말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 등 

한국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국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악연을 이어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헐값 인수로

2003년 8월 2조 1549억원에 지분 64.42%를 매입해

외환은행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가 당시 투입한 인수자금은 1조 3383억원에 불과했다. 

론스타가 결과적으로 외환은행 인수로 거둔 총 차익은

4조 6635억원에 추산된다. 

인수 이후 일부지분 매각과 배당으로만 인수대금을 넘어서는

2조 9027억원을 회수했고

하나금융 매각 대금 3조 9157억원을 수익으로 챙기며

일부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2800억원 이상을 합해

모두 5조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 때문에 론스타가 매각한 외환은행의 주가가 낮아졌다는

우리 정부 측 방어논리가 포함되어

론스타 측 주가조작 과실 상계로 배상액이 0이 돼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론스타에 지급할 손배액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6조 배상은 면해서 다행이지만, 29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와 아리랑을 읽으면,

우리나라가 외세의 강탈과 침략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으며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다.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넘어간 이후로,

35년 동안,

역사왜곡을 통한 정신문화 개조, 한국어 사용 금지,

민족문화 유산 파괴 등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한국여성들은, 강간으로 인해 유린당해야 했고,

어린아이들조차 참혹하게 죽어야 했다. 

한국남성들은 전쟁에 끌려가거나, 강압적인 노동을 견뎌야했다. 

독립운동가들의 목을 자르고, 정신을 짓밟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은 일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한

일본기업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땅, 한국 은행, 한국의 것

그 어떤 것도 외세에 빼앗기거나,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이 집 한 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는 꿈을 꾸는 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