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Vellah가 부탁해서 한국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특강할 기회가 있었고, 또 앞으로 DCC에서 토론할 일도 있어서, 이런 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겸 LinkedIn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엔 최근 쿠팡 사태와 이후 플랫폼 규제 추진 움직임,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혹시 한국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AI 한국어 번역(Gemini)과 함께 올려둡니다. 물론 아직 브레인스토밍 차원이고 자세한 논증은 논문에 담아야할 것 같습니다.
January 14, 2026
Recently, as I was preparing for the DCC 2026 (thanks to Filippo Lancieri's kind invitation) and outlining my paper, I found myself reflecting on what lessons Korea might learn from recent debates on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nd the trad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Well... personally, I hope that this episode will encourage Korean policymakers to reflect on the unintended side effects of regulation, especially competition-related regulation.
최근 필리포 란치에리(Filippo Lancieri) 교수의 친절한 초대로 DCC 2026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논문 개요를 작성하던 중, 최근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 특히 경쟁법적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Take Coupang—often called the “Amazon of Korea”—as an example. I mention it because, in Korea, recent platform-regulation debates have drawn energy from public frustration with what many see as the dismissive attitude of the major e-commerce platform firm.
한국판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쿠팡을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 한국 내 플랫폼 규제 논의가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대중적 공분에서 상당한 동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By way of background: Coupang is a US-based company, incorporated in Delaware and listed on the NYSE, yet its core business operations are concentrated in Korea and Taiwan, with a recent expansion into Japan.
배경을 살펴보면, 쿠팡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되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은 한국과 대만(최근 일본 진출 포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Coupang (which does not qualify as dominant, but may possess relative market power)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competition law cases. Recently, these cases have attracted heightened public attention following a large-scale data breach and the company’s dismissive posture during a National Assembly hearing, both of which triggered significant public backlash in Korea. The public anger has created a more politically receptive environment for renewed platform regulation initiatives, while also generating renewed tensions with Washington. For further details, see Haeyoon Kim’s post.
시장 지배적 사업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대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쿠팡은 한국에서 그간 여러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최근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와 그 기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은 이후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분노는 새로운 플랫폼 규제 입법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워싱턴과의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윤 님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t is no secret that the e-commerce company (more precisely, an e-commerce firm with a vertically integrated retail model based in part on first-party sales) has grown quickly in Korea, delivering significant consumer benefits. I do not dispute that. But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ts success was not only because of efficiency or innovation. It was also shaped by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of traditional, offline retail in Korea was very strict when Coupang entered the market with an online-based business model and scaled.
직매입 기반의 수직 계열화된 유통 모델을 가진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성공이 오로지 효율성과 혁신 덕분만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쿠팡이 온라인 기반 모델로 시장에 진입해 덩치를 키울 당시, 한국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One prominent example is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The Act represents a fitting example of (DMA-style) competition regulation, based on a statutory, threshold-based regulatory approach combined with prescriptive rules.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유통업법'입니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규제 방식과 처방적인 규칙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식 경쟁 규제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The Act was introduced in 2011. At the time, Korean policymakers took the view that abuses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enshrined in Korea and Japan's competition law) by large retailers were so severe in the distribution sector. On that basis, they introduced a form of sector-specific regulation, imposing several per se prohibitions on certain practices, applicable only to large-scale retailers that met specified size and relative power criteria. (By contrast, in Japan, the issue of abuses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by large-scale retailers is addressed only through 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Act, Japan's competition law.)
2011년 도입 당시 한국 정책 당국은 유통 분야 내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한국과 일본 경쟁법의 특징적 개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규모와 상대적 교섭력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만 몇 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한 부문별 특수 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지위 남용 문제는 별도의 법 없이 공정거래법인 '독점금지법' 집행을 통해서만 다뤄집니다.)
These obligations have long applied primarily to offline retailers. In effect, as Professor Hwang Lee (Korea University) rightly commented, this asymmetric, or discriminatory, regulatory structure has indirectly favoured online business models, including firms like Coupang.
이러한 규제 의무는 오랫동안 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황 교수(고려대학교)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러한 비대칭적 혹은 차별적인 규제 구조는 결과적으로 쿠팡과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간접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Well... Some may argue that online platforms should "therefore" be strictly regulated in the same way, in the name of “non-discriminatory” or “equal” treatment.
글쎄요... 혹자는 '동일 규제' 혹은 '형평성'의 이름으로 온라인 플랫폼 역시 동일하게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But, whether one agrees or disagrees with that argument, we all know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introduce such “equal regulation” in practice—especially given the broader trade and political dynamics with the US. (Personally, I think that the current pressur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US companies are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by regulation, is misguided, in that the parties most disadvantaged by regulations are often, domestic firms—but that is a separate point). If US pressure continues, then achieving truly “non-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firms may ultimately require something else: rolling back some of the excessive regulation that has long applied to traditional retailers in Korea, rather than expanding regulation to new models. I think.
하지만,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든 아니든, 미국과의 복잡한 통상 및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작금의 현실에서 그러한 '평등한 규제'를 구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 규제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은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해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대개 국내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별개의 논점입니다.) 만약 미국의 압박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진정한 '비차별적 대우'를 달성하는 길은 결국 플랫폼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통 유통업체들을 옭아매 온 과도한 규제들을 철폐(Rolling back)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So, I hope Korean policymakers take a lesson from this episode: competition regulation can distort fre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and, intentionally or not, end up privileging some business models over others. Although this piece focuses mainly on the distribution sector,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more broadly—to many Korean industries in which regulation has operated as a distorting force on competitive market mechanisms.
저는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로, 경쟁 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으며, 의도했든 아니든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유통 분야뿐만 아니라, 규제가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동인으로 작용해 온 한국의 많은 산업 분야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Of course, I understand that reality does not always move in the 'right' direction (serving the public interest). Politicians pursuing their self-interests, re-election, and bureaucracies seeking larger budgets and headcounts will, anyway, find a plausible narrative that, one that sounds highly appealing to a public eager for the language of justice, and that conveniently justifies further regulation, regardless of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less intrusive, and less risky tools.
물론 현실이 항상 '공익'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재선을 쫓는 정치인들, 그리고 예산과 조직 확대를 꾀하는 관료들은 '정의'의 언어에 목마른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서사를 언제든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덜 침해적이고 덜 위험한 수단들의 효과는 외면한 채, 규제 강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편리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Nevertheles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nd as someone funded by exactly zero cents from any business—so poor), I think it is worth saying this plainly: Korea should draw a lesson from this platform-regulation controversy and its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lesson is, actually, a very simple one: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관점에서(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단 한 푼의 후원도 받지 않는 가난한 학자로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번 플랫폼 규제 논란과 미국과의 마찰을 통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단순한 교훈입니다.
Regulation, especially competition regulation, has consequences. And precisely because of those consequences, it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규제, 특히 경쟁 규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경쟁 규제 도입에는 지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Citation: Sangyun Lee, 'A Lesson for Korean Policymakers from the Recent Platform Regulation Controversy and US Friction' (LinkedIn, January 14, 2026) <https://www.linkedin.com/pulse/lesson-korean-policymakers-from-recent-platform-regulation-lee-nym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