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인세 0원" 맞나?
[재무제표로 배우는 법인세]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 뿐만 아니라, 기업 세금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회사가 영업 적자면 내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었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 벌고 세금을 피할 길은 '탈세'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무현장에서 법인세 관련해서 한 두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는 2023년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 상으로 즉 계열사 다 합쳐서 약 259조 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고, 6.5조 원을 번 것으로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DX 부문, DS 부문, SDC, Harman으로 구성되어 삼성디스플레이㈜ 및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SEA) 등 232개의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으로, 삼성전기㈜ 등 37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DX(Device eXperience) 부문은 TV, 냉장고, 스마트폰, 통신시스템 /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Foundry, System LSI / SDC는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 / Harman은 전장부품사업
연결 기준 손익계산서에는 232개 종속기업과 37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개의 종속회사를 뺀 삼성전자의 실적은 적자라는 게 법인세 0원이 나온 원인입니다.
찐 삼성전자의 실적은 별도 기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느냐면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연결 기준 재무제표와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를 둘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말처럼 2023년 삼성전자 혼자만은 영업수익 170조 원을 했고, -11.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법인세 1등 기업의 삼성이…. 정확히는 삼성전자만 보면 적자 → 법인세 0원이 맞습니다.
어디서 적자가 났는지 파보면 삼성전자는 DX부문과 DS부문 사업을 영위하는데 DS부문이 -16.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전은 괜찮았는데 반도체 사업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정말로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거 맞나?
기업의 장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 기간 손익이라 회계원칙에 작성이 됩니다. 지난해 2023년 1년 기준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라…. 발생주의 재무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의 여기 숫자만으로 딱 잘라서 세금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에도 <법인세 비용>에 대한 주석이 있어 좀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전년도의 <이연법인세>라는 게 있는데 세금도 년도를 넘나들며 미리 낸 것, 앞으로 낼 것 등으로 실제 납부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에 세금 이슈가 될 거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업이익과 관련된 이익도 있겠지만 있던 자산을 팔아서 얻은 수익 등 복잡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세금은 그 해에 벌어들인 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손금>, <익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로 작성된 여러분이 보시는 재무제표와 달리 국세청이 요청하는 세무회계로 재무제표가 한 번 변합니다. 이걸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2023년에 적자를 냈고, 개념상 0원의 법인세는 맞지만, 실제로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 벌어들인 현금이 2023년 영업활동이 아니라 기타수익일 수 있고, 세금은 예납 제도가 있어, 미리 납부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0원이 아니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의 법인세 납부액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법인세 납부액은 5.8조 원 → 8.4조 원 → 2.6조 원 정도였네요.
연속 적자를 낸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이 재무회계 재무제표에도 '0'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적자 상황에 누적된 세금 관계가 표기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 삼성전자의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를 다시 보면 <기타이익> 29조 원 덕분에 <당기순이익>은 25조 3,970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역시 34조 4,550억 원이었고요.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개인이나 회사나 심플합니다. 그 해 벌어 들인 현금을 기준으로,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세무조정이 되는 항목을 더하고, 빼서....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게 있는지 확인한 후 납부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 중에 돌려 줄 게 있으면 그것도 계산하고요.
회사도 세무서도 이런 건 꼼꼼히 처리합니다. 심지어 1~2년 전에 낸 거, 안 낸 거까지도 따지니까요.
재미있는 기사인데 관련해 재무제표에서 세금 관련 항목이 어디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상기 사용한 모든 이미지는 Dart(전자공시시스템), 재무제표 읽는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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