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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락??

by 이성우 변호사

퇴임한 전두환 등의 일당을 처벌하는데 그렇게도 어려웠다

하물며 현직 수괴를 파면하고 처벌하는 건 더 어려울 것이다


몇십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가짜보수(극우도 아님)들의 강철 같은 단일대오는 의외로 공고한 듯하다.


기사 내용대로

5:3으로 기각되면


혹은 나머지 두분 퇴임 후까지 선고가 안되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껏 보수가 강조했던

헌법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사필귀정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도 다소 지치는 것도 사실


https://naver.me/5qDmWV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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