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케치

[헤럴드광장] 위험은 투자자만의 몫? 전단채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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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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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조를 보면, 홈플러스는 결국 투자자의 돈으로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결제한 셈이므로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는 것이다.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가 윈윈(Win-win)이다. 투자자는 원금에다 이자를 받을 것이고, 거래처는 대금을 빠르게 받으며, 특히 카드사는 전단채를 통해 대금을 이미 회수해 홈플러스 부도 위험에서도 벗어난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부도가 날 경우다. 이때 투자자들만 원금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참고로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는 카드 대금을 100% 유동화해 피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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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조를 보면, 투자자들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었던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만 전액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이는 문제 있는 결과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가 말해줄 것이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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