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칼럼 스케치

[헤럴드광장] 아트테크 사기, 왜 호미로 막지 못했나

by 이성우 변호사

위 제하의 글을 써 보았습니다.

'웬 호미??' 라고 하실 것 같아서 글 내용을 일부 옮겨 보았습니다.

[칼럼 내용 중 일부]

애초 수사기관이 F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단죄하였다면, 수많은 아트테크 사기 사건들이 파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아트테크 사기 사건들은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한 채 지금은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다. 미술품을 제3자에게 전시·렌탈하여 이미지 사용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 확실하다면, 갤러리가 직접 소유하면서 대여하고 수익을 내면 될 일이다. 굳이 투자 모집인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해 가며,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수익금을 일정 기간 지급 후 이를 다시 사줄 복잡할 구조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흔한 주식투자사기와도 같다.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라면 왜 굳이 나에게 소개하는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 아트테크 피해는 특히 젊은 층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사법적 감시 못지않게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사기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4396?sid=110

keyword
작가의 이전글시사한자어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