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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 수행 사건 법률신문 판결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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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5
제가 진행한 KB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KB able DLS 신탁(TA 인슈런드 무역금융)상품 관련하여 피고 KB증권과 보조참가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승소한 건이 법률신문 판결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인 의견]
K 사와 F 사를 대리한 이성우(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재판부가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로부터 유발된 피고의 대출채권 원금 보장과 관련한 착오가 투자자인 원고들의 착오와 사실상 공통된다고 본 점이 주목된다”며 “NH투자증권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KB증권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