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
불평등은 성장의 원동력인가?
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부라는 것은 19세기 카를 마르크스 말대로 ‘민간 자본 축적의 동학으로 인해 부와 권력이 필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세기 쿠즈네츠의 말대로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성장, 경쟁, 기술적 진보에 따라 균형을 잡아가는 힘 덕분에 불평등이 줄어들까?
3세기에 걸쳐 20개국 이상의 역사를 토대로 공동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에 앞서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가 이 책의 줄거리를 이룰 것이다.
과거 학자들은 미래사회에 대해 다양한 지적, 정치적 토론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그리 많지 않은 확인된 사실과 순전히 이론적인 사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맬서스의 인구론- “인구는 넘쳐날 것이며 빈곤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리카도의 희소성 원리- “소수집단의 생산, 소득이 점점 더 많은 몫을 차지, 토지의 가격의 무한 상승 주장, but농경지의 가치는 다른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
1800~50년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다. 그러나 자본은 융성했고 산업 이윤은 늘어났다. 반세기 동안의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상황이 여전히 비참하다면, 8세 미안 어린이들의 공장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면 산업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기술 혁신과 이 모든 노역과 인구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였다.
그러나 1848년 이미 자신만의 결과를 내리고 타당성을 증명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민간자본이 폐지되면 그 후의 사회경제, 정치를 구성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마르크스의 무한 축적 원리에는 핵심적 통찰이 있으며 이 통찰은 19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예언과는 조금 다르다
벨 커브 곡선20세기 사이먼 쿠즈네츠는 “성장은 모든 배를 뜨게 하는 밀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카도와 마르크스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세웠으며, 그의 주장은 다른 19세기 종말론적인 예언들과도 대립됐다.
그는 미국의 소득계층 구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913년과 48년 사이의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기간이 시작될 때 상위 10퍼센트가 연간 국민소득의 45~50퍼센트를 차지했지만 40년대 후반에는 30~35퍼센트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자연적이고 자동적이지 않았다. 대공황(1930)과 2차 대전의 충격 때문이었다.
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쿠즈네츠는 산업화 초기 국면에는 단지 소수만이 산업화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부의 수혜자가 되어 불평등이 커지지만, 나중에 더 진전된 발전 단계에서는 전체 인구 중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지면서 불평등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불평등의 벨 커브’를 주장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소득불평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소득의 집중도가 1910년대 수준, 아니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
빈곤국과 신흥국, 특히 중국은 대단히 빠른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힘을 보여줄 수 있었으나, 최근 수십 년간 나타난 금융, 석유,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은 쿠츠네츠가 말한 ‘균형성장’에 대한 불균형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2050년이나 2100년의 세계는 상품과 금융거래자들, 최고위 경영자들, 엄청난 거부들의 소유가 될까, 혹은 산유국이나 중국은행 손안에 넘어갈까? 아니면 이런 주역들이 은신처로 찾는 조세피난처에 넘어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부의 분배를 소홀히 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사실과 작동 패턴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들과 끊임없는 비교와 연구를 해야 한다.
소득과 생산
1장에서는 피케티가 계속 사용할 용어들, 예컨대 국민소득은 무엇이며 자본과 부는 무엇인지 라는 소제목으로 기본적인 용어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국민소득이란 GDP에서 자본 소모를 뺀 다음 해외 순소득을 더한 것이며 자본이란 인적자본을 제외한 소유와 교환이 가능한 비인적 자산의 총계라 정의한다.
국부(국민 총자본, 총 시장가치) = 민간부문의 부 + 공공부문의 부
국부 총액(국민 총자본) = 국내 자본, 해외자본으로도 나눌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자본 총량을 측정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유용한 방법은 그 총량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자본/소득 비율을 피케티는 이를 β (베타)라고 표시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자본 총량이 6년 동안 국민소득과 맞먹는다면 β = 6 이 된다. (혹은 600%)
2010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유로~ 3만 5천 유로였던 반면, 민간 부의 총액은 1인당 15~20만 유로였다.
계산해보면 β = 15~20만 유료 / 3만~ 3만 5천 유로
일본과 이탈리아는 6보다 큰 값이, 미국과 독일은 5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자본주의의 제1기본 법칙 : α = r X β
β = 자본 총량 / 국민소득
α =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r = 자본수익률(rate of return on capital)을 말한다.
예를 들어 β가 600%이고 r이 5% 면 α은 30%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부(국부)는 6년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에 해당되고 연간 자본수익률이 5%라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30%라는 말이다.
19세기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을 읽어보면 자본투자 수익률이 5%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자본 100만 프랑을 가지고 있으면 연간 5만 프랑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 500만 유로의 자본을 가지고 매년 100만 유로의 상품을 생산하고 이중 60만 유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하며 40만 유로는 이윤으로 가져가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회사의 α는 몇 퍼센트일까?
자본주의의 제2법칙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β)은 어떻게 결정될까?
Β는 저축률과 투자율 및 성장률을 도입함에 따라 달라진다.
제2 법칙은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수록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진다는 법칙이다.
β= s(저축) / g(경제 성장률)
이 내용은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
위 두 가지 법칙은 꼭 외워두거나 알아둬야 한다.
이 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글로벌 소득과 생산에서는 최대 300년 동안의 수집자료에 근거한 대륙, 국가 간 불평등의 지수를 보여준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1인당 생산의 차이가 벌어지는 단계는 끝나고, 이제는 차이가 천천히 좁혀지는 수렴 시기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 ‘따라잡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 등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불평등은 1인당 월소득이 1인당 150~250유로 정도(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인 지역에서부터 1인당 월소득이 10~20배 더 높은 2500~3000유로(서유럽, 북비, 일본)에 이르는 지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본이 순환되기 때문에, 부자나라는 투자수익을 올리고 가난한나라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에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이웃국가들에 투자한 뒤 그것을 무한정 소유해 반영구적으로 그들을 지배한다.
게다가 자본의 이동성이 가난한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일본, 한국, 타이완 등과 같이 선진국 코앞까지 쫓아온 아시아 국가는 모두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의한 발전을 이뤄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세계 경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국가들과 똑같은 수준의 전문 노하우, 기술, 교육 수준을 확보하는 만큼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이 해야 한다. 지식의 확산과 중요성 은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내며, 이는 글로벌 성장과 국제적 불평등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 교훈이기도 하다.
환상과 현실
통계적으로 1인당 생산 증가는 인구 증가와 속도가 같았다.
연평균 3퍼센트로 3세기 동안 생산이 10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부유한 국가들 (서유럽, 북미, 일본)은 1인당 소득이 1700년에 불과 100유로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2500유로 이상으로 올랐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생산성, 즉 노동시간당 생산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선진국들이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자유시간을 얻기 위해 더 적게 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일수는 줄어들고 휴가는 점점 늘어났다.
그렇다면 생산성과 구매력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홍당무 가격은 지난 100여 년 간 물가지수와 같은 비율로 변화했다. 평균 노동자는 하루에 10킬로그램에 약간 못 미치는 홍당무를 살 수 있었지만 21세기에는 60킬로에 가까운 홍당무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물품들은 그렇지 못했다.
우유, 버터 같은 유제품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스마트 폰, 태블릿은 기능은 5배나 향상됐지만 최근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 구매력을 10배나 향상했다.
고로 이 모든 예는 한 시대의 생활수준이 다른 시대보다 10배 더 향상되었다는 식의 한 가지 지표로 모든 변화를 요약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헛되고 지나친 단순화인지를 보여준다.
지표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내용과 현실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인플레이션과 돈의 의미
18세기와 19세기 소설에는 추상적인 힘으로서의 돈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손에 잡히고 구체적인 금액으로서의 돈 이야기가 곳곳에 나온다.
한 예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 나올 당시 (1810~1820)에 프랑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00~500프랑이었고 발자크는 좀 더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20~30배의 비용이 드는 세계를 묘사했다. 이들 금액은 작가로 하여금 경제적 측면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문명을 묘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통화가치 안정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영원히 무너졌다.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 때문에 왜곡된 물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선진국들이 지고 있던 공공부채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는 문학 속에 특정 금액의 언급이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도 했다.
이전 해의 물가와 소득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그저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크게 변화했다.
자본의 변신
위 그래프처럼 20세기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후 두 국가의 국민 총자본은 연간 소득 대비 2~3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1950년부터 시작된 과정이 현재 완료되어 유래 없는 수준 높은 부를 다시 쌓고 있다.
18세기 초 농경지의 총가치는 소득의 4~5배로 국민 총자본의 2/3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그 가치가 10% 채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만 주택가치는 국민소득의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는 과거 주로 토지였던 자본이 이제 부동산, 산업 및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자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 후 탈식민지화로 완전히 감소하였다
이렇듯 국내외 관련 자본의 규모는 늘 변화한다
공공부문과 민간의 부
영국가 프랑스를 예로 들자면 정부는 때로 대규모 공공부채를 짐으로써 민간의 부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다른 시기에는 민간
의 부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
19세기 프랑스는 혁명 이후 점령군에게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고 1825년에는 프랑스혁명 시기 해외로 달아난 귀족들에게 10억 프랑을 지급하면서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되었다. 공공부채는 국민소득의 30% 이상으로 불어났다. 또한 1870년 보불전쟁에 패하면서 영국보다 공공부채가 더 커졌다.(국민소득의 70~80%)
벨 에포크 시대 프랑스 소설을 보면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국가 교육 예산보다 더 많은 국민소득의 약 2~3%를 매년 이자로 지불했고 상당수의 사람이 그 이자로 생활했다.
즉 19세기에는 채권자가 부채에 대한 두둑한 이자를 받아 사적인 부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는 공공부채에 대한 다른 견해가 부상했다.
부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 가치가 줄어든 화폐로 지불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그만한 세금 인상 없이 국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재정적자를 메우도록 해주었다.
1913~1950년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13% 이상이었는데 이는 이 기간 전체로 보면 물가가 100배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913년 자본 소득자와 그 후손들은 1950년에 이르러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20세기 초 중반 부채는 이전과는 다른 변신을 한 셈이다.
공공부문의 부와 정부자산의 역사로 돌아가자면 이는 부채의 역사보다 덜 역동적이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930년대 경제위기와 파급효과로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다른 유형의 ‘혼합’ 경제에 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 금융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소련, 중국의 국가주의 모델은 세계를 또 한 번 바꿔놓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연합이 1945년에 시작된 산업과 은행부문의 국유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한 공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1986년 자유주의 다수당이 민영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짧은 간주곡으로 끝나고 말았다. 민간의 부는 20세기 충격 이래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회복했으며 공공부문 순자산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본은 공공,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변신해왔다.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신대륙의 자본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색다르고 독특한 형태를 띠었다. 첫째, 토지가 광활해 별로 비싸지 않다는 점, 둘째, 노예제도가 존재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인구 증가로 인해 연간 소득과 생산에 비해 구조적으로 유럽보다 더 적은 자본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땅이 무척 넓었기 때문에 토지의 시장 가격이 매우 낮았다. 인구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새 이주민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주택과 기타 자본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부동산이나 사업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영국, 프랑스와 미국은 이렇듯 자본형성의 시작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초기 미국 이주민들은 몇 년만 일하면 부유한 사람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19세기를 지나며 국민 총자본(연간 소득 대비)은 3배에서 5배로 상승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과 대공황에 미국의 자산도 역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만큼 그 폭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20세기에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안정된 자본/소득비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유럽인들보다 긍정적인 시간을 보이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자본주의의 제2법칙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β)은 어떻게 결정될까?
Β는 저축률과 투자율 및 성장률을 도입함에 따라 달라진다.
제2 법칙은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수록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진다는 법칙이다.
β= s(저축) / g(경제 성장률)
예를 들어 저축률이 12%이고 경제 성장률이 2%라면 국민소득 대비 자본 총량(β)은 6배(600%)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률이 연간 1.5%로 하락할 경우 β 의 값을 얼마가 될까? (답:8배)
이 법칙을 통해 우리는 1914년~1945년의 충격과 20세기 후반의 이례적인 급성장을 겪은 뒤 현재 자본/소득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곧 저축률이 늘거나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수록 소득 대비 자본의 총량, 축적된 자본의 힘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피케티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 과거의 축적된 부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띌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속된 부와 천문학적인 부를 얻은 이들에게 그가 역설한 주장들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법칙들은 장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만 유효하다.
자본이 제로에서 출발한다거나 부의 축적에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가정 하엔 적용할 수 없는 법칙이다.
요약하자면 β= s(저축) / g(경제 성장률) , 제2 법칙은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사건들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충격과 위기가 없는 현재의 경제는 충분히 설명시켜준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일본의 민간자본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급등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때문이었다. 이탈리아와 미국은 일본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1994년과 2000년에 각각 부동산 시장과 인터넷 거품이 붕괴되면서 자본/소득 비율이 조정되었다.
1970년 대과 2010년의 부의 총액이 국민소득의 2~3.5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부동산, 주식시세의 장기적인 반등현상,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민간자본, 자산 민영화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이다.
21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피케티는 세계 생산 증가율은 현재의 연간 3%에서 21세기 후반에는 연간 1.5%로 떨어지며 저축률은 장기적으로 약 10%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자본/소득 이 700%에 도달하는 수치이며 불확실하기는 해도 현재 저성장이 자본축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6장 21세기 자본-노동의 소득분배
사람들은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에 대한 인적자본의 승리가 아마도 기술과 순수한 경제적 힘에 의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케티는 이미 정치적인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을 향한 진보가 반드시 민주적이고 능력주의적인 합리성을 향한 진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진정으로 공익에 기초해 더욱 정의롭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변덕스러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생산성의 향상과 지식의 확산에 기초한 현대의 성장은 마르크가 예견한 대재앙을 피해 자본축적 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자본의 구조를 변화시키지도, 노동의 중요성도 진정으로 강조하지도 못했다. 이제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나타나는 불평등도 고찰해야만 할 때다.
함께 읽어볼 만한 추천 도서는 고리오 영감이다.
21세기 자본에서 10번 이상 등장하는 소설이다.
고리오 영감은 제면 업자로 성공한 졸부였다. 그러나 그는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두 딸의 시집, 그리고 결혼 후에도 요구하는 철부지들에게 큰돈을 서슴지 않고 주다가 결국 가난에 찌들어 늙어 죽게 된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은 라스티냐크다. 그는 프랑스 상류사회에 어울리고 싶어 하는 가난한 귀족이다.
고리오 영감의 딸, 그리고 다른 귀족 여성과 성공을 위해 사랑을 하려는 갈등에 빠지지만 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
그는 상류사회가 마냥 아름답고 고귀하지만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고리오 영감의 죽음을 보며 홀로 프랑스 사회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소설을 즐겨 읽던 내게 이런 경제학 도서는 익숙하지 않다.
또한 신간 도서라 인터넷에 자료가 없어 한 번에 쉽게 이해할 만큼 만만한 책은 아니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그 어떤 책 보다 많은 역사와 국가, 문학을 넘나드는 경제학 서적이었다.
순간순간의 역사를 근거로 한 타 도서와는 깊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3,4부에서 최대 80%의 개인 누진세/글로벌 자본세, 자산세/불평등 해결과 기업 감시를 위한 회계 교육 등을 주장한다.
나는 불평등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개인의 책임을 사회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도 일관하려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성장률은 저하되고 자본소득은 증가하는데, 이는 불평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보이며 피케 피 말대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케티는 위처럼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회문제(거시적, 미시적)에 대하여 남의 일인 듯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 안 되며 우리는 피케티를 알고 피케티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숫자가 등장한다고,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조금 복잡하고 귀찮다고 회피해서는 안된다.
회피한다고 해피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