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증거기반 정책설계

정책, 더 이상 '감'으로 만들지 마세요! - 증거기반 정책설계 첫걸음

1. '정책 만들기'란 무엇일까요?

정책설계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침 등교 맞이 캠페인을 해볼까?' 또는 '1교시 시작을 10분 늦춰볼까?'와 같이 해결책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 전체가 바로 '정책설계'입니다. 정책설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문제 확인 : '지각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의제 형성 :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식적인 과제로 삼습니다.

정책 형성 : 구체적인 해결 방안(예: 캠페인, 등교 시간 조정)을 만듭니다.

정책 결정 :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합니다.

정책 실행 :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