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보여준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나면 라임사태가 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보여준 자본주의
오늘이 2020년 02월 09일 일요일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위탁을 받은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가 끝나가면서 지금쯤이면 라임자산운용가 보유한 펀드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을 것이다. 어느덧 검찰수사까지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수사에 대한 한 가지 바람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분이 있는 검찰에서 조직보다는 국민에 충성하는 수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고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볼까두려워 잠을 설치고 있다. 그나마 라임에서 투자한 자산 중에는 부실자산 못지않게 우량자산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부실자산 중에도 시간이 지나면 우량해질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이 있다. 성급한 상각보다는 시간을 두고 관리해야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소비자인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 다음이 이러한 부실을 만들어낸 금융회사들의 시스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 부당한 거래를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무리한 투자와 불완전판매들이 있을 수 있다. 자신들의 진급과 급여를 위해 금융상품을 함부로 판매한 사람들 못지않게 그러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그 윗선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할 것이다. 무리한 판매도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시스템과 그것을결제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감사,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엄격하게’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척을 할 거 같아서다. 금융계는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지도층들이 그러하듯이 특정대학들의 인맥으로 얽혀있다 보니 처음에는 큰 칼을 빼들었다가도 무나 썰고 집어넣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한항공의 ‘땅콩사건’이 그랬듯이 수사와 재판이 솜방망이처벌로 끝나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용도로 오용(誤用)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미리 언급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엄격하게’를 강조한다.
어느 조직이나 윗선일수록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규정을 바꾸고 제도를 변경한다. 정부에서는 권력기관들끼리의 견제로 인해 그런 일이 그나마 덜 일어나지만 사적 단체인 민간회사들은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신뢰가 중요한 기관인데도 모럴헤저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또 겪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들도 똑같이 행동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기에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자들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주어야한다. 돈과 관련된 직종일수록 그 유혹에 항상 흔들린다. 금융업외에도 조금이라도 신뢰가 필요하고 힘과 권한이 주어진 조직이라면 자신의 이득을 위한 본능에 따르기보다 사람간의 관계에서 본분을 지키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금융교육도 절실하다. 예전처럼 은행의 예·적금만을 판매하던 시대를 지나 은행에서 보험과 펀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식을 심어주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금융사고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제재와 판매중단만을 외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차피 겪어야 할 상황이라면 위험이 낮은 헤지펀드를 설정하도록 운용사들을 독려하고 가입금액을 낮추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각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를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금융사고가 줄어들면 정부의 고충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