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맹율을 높이는 국가정책

2021년 2월 2일 국무회의

2월 4일 목요일에 송고예정

금융 문맹율을 높이는 국가정책(2월 2일 국무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검사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 확진자수가 적게 관리되자 우리의 방역시스템을 롤 모델 삼아 ‘K-방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 덕분에 세계인의 필수아이템이 되어버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은 세계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성공적인 방역 때문일까? 금융권마저도 방역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있다. 2월2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행한 개정이다. 제2의 키코사태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를 낳은 DLF·DLS사태는 가입자의 문제보다는 상품을 구성한 금융기관의 책임이 크다. 안전하다고 금융소비자를 꼬여 가입시킨 금융상품이 90%이상의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면 금융기관은 이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무회의의 의결내용은 해결노력보다는 문제발생요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글을 알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글을 알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출제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시험자체를 못 보도록 응시제한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잘 만들어내야함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제약보다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을 제한시키려는 국무회의의 결과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결과적으로 이번 국무회의 결과가 고난도 금융상품에 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고 부의 집중화를 강화시켜 양극화를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데 일조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거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노무현대통령당시에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조계로 입문시켜 그 경험요소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로스쿨제도는 이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이미 계급화가 이뤄진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였던 사법고시 제도를 없애면서까지 로스쿨제도를 지원했지만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유층 자제들의 패자부활전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들의 구원하는 역할 외에 사회기여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검사와 판사의 수를 대학별로 암묵적인 할당을 하면서 대학의 서열화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이번 의결은 고령자와 부적합투자자 대한 보호 강화와 투자업의 매매와 중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부분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요건 강화라는 명목아래 가입 최소 금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올린 것은 부유층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매매와 중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부적합투자자와 고령자에게 투자권유를 함부로 못하도록 강화하되 가입금액을 1억 이하로 낮춰 위험을 분산시키고 손해를 줄여야 함에도 금액을 올린 것은 가입자체를 소수화해서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하려는 꼼수다. 일거리를 줄여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DLF·DLS사태는 최소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나 1백만 원 이상이었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훨씬 적었겠지만 가입금액의 한도가 컸기 때문에 위험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운 것이다. 국민들도 금융의 문맹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은 분산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DLF·DLS사태는 2~3억 원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나눠서 자산을 예치하다가 가입금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라 고민되었지만 안전하다는 은행직원의 꼬임에 속아 가입한 예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더 낮춰 분산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입금액을 낮춰야함에도 오히려 금액을 높였다는 것은 발전해가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기회를 차단해서 국민의 금융 문맹율을 높여 좋은 수익상품을 소수에게 독점시키려는 금융마피아들의 깊은 속뜻이 담겨있음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일이 늘어 피곤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일감을 줄이려는 얄팍한 꼼수를 가린 이번 정책은 비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