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과 정보를 언급하는 펜은 꺾어야 한다.
비교는 공정해야 한다.
가짜 돈과 정보를 언급하는 펜은 꺾어야 한다.
2021년 8월 25일 자로 ‘연금 68만 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 원 내라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언뜻 보면 수입도 많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치고는 많다는 느낌이 든다. 내용도 누구나 예상하듯 수입도 적은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낸다는 흐름이다. 기사에 사용되는 사례도 기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줄 사례를 모아 맞춤설정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매달 수입이 90만 원 사람이 매달 수입이 190만 원인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내용인데 언뜻 들어서는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겠는가? 차별로 보일 수 있지만 공평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파트라는 주거용 재산이 있는데 15억 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19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7억 원짜리 주거용 주택이 있다.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수입으로만 생계가 유지되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이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유지되는 제도다. 오히려 고액자산가임에도 매달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조건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수입이 적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는 푸념 외에 한 가지를 더 내포하고 있다. 바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차별이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용되며 국민연금가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은연중 독자의 의식에 심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무원연금이 별도로 운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특권일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시작한 1969년의 11월 6일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은 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을 선두로 범국민 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금 사업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사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민간에 비해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정책이었다. 더 참고 일하며 기다리면 나라가 노후를 책임져주겠다는 말을 믿은 공무원들은 적은 급여에서도 오랜 기간 연금납부금을 냈다.
당시 공무원이 급여의 5.5%를 내고 정부가 5.5%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을 내 공무원 사회가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데 일조했다. 가난한 정부에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공무원 급여가 매년 오르면서 인상분 일부를 직접 지급하기보다 연금에 넣도록 해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인플레이션)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할을 했다. 공무원연금은 중화학공업을 위해 ‘국민투자기금’에도 참여해 산업을 일구는데도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이 개인과 회사가 각 4.5%씩 납부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연금납부금이 꾸준히 상승해 2021년 현재 개인과 정부가 각 9%씩 납부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 개정 이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최소납부 기간이 20년이었다. 이렇듯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수령자와 공무원연금수령자 차이를 무시하고 언론은 아직도 단순비교한 자료를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핑계로 언론사 입맛에 맞게 조작기사를 양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국민이 무식하면 언론의 실에 조종받는 마리오네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엄연히 다른 운용체계를 가진 존재다. 언론은 기사를 통해 고액자산가와 국민연금 가입자 일부의 불만을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집중시키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여론몰이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정 언론의 이런 노력과 영향력 덕분(?)이었을까? 공무원연금을 만든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공무원연금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한 무능한 딸이 나오기도 했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필수재인데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 싸움에 휩싸여 언쟁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갈등요소로 쓰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