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다단계
금융계의 암(癌)덩어리를 단죄해야 한다.
금융계의 암(癌)덩어리 금융다단계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율을 올려야하지만 관료들의 정책적 실수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반감을 가진 국민적 정서로 인해 인구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인구의 감소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계속된 성장 동력이 떨어져가는 대한민국이 점점 병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치료하기는커녕 우리사회가 더 빨리 죽어가도록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금융다단계를 퍼트리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문제되는 코인까지 곁들이며 외화의 유출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금융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모두가 꺼려하고 있는 금융다단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금융다단계는 단언컨대 사기다. 사적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 외에도 사회구성원간의 합의로 도출시킨 금융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문란하게 만들고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성을 나쁘게 만들다보니 공동체 사회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죄질로만 따져도 상당히 나쁘지만 금액도 피해자수도 점점증가하고 있다. 부의 분배시스템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발생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금융다단계 사례 중에 하나가 ‘폰지 사기(잉: Ponzi scheme)’ 또는 ‘폰지 게임(Ponzi game)’라고 불리는 행위다.
금융투자를 빙자한 사기범죄를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로 실제 발생하는 이윤은 없지만 발생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투자자에게는 투자로 인한 수익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반복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아 계속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지만 꾸준히 지속될 수는 없다. 고전적이던 당시에는 그나마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다단계로 얻은 수익금을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회수를 어렵게 하려고 회수를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고 재투자는 손쉽게 하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다 보니 사람들은 회수보다 더 큰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더 큰 돈을 잃는다.
특히 코인이라는 투자 상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마이닝(mining)’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을 했다면 은 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지급 유사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마이닝(이하 채굴)을 코인에 적용시켰다. 특정한 코인을 채굴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다단계에 가입한 사람에게 해당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돈을 더 낼수록 채굴 양이 더 늘어나는 시스템을 강조하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한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실제로 채굴을 통해 코인을 획득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비우고 다단계에 빠져버리게 된다. 문제는 권유하는 사람도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고 주변에 권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운용자들과 초기에 시작한 몇 사람만이 이런 투자로 모인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자칫 무리한 투자로 인해 대출처럼 빚까지 얻어서 뛰어든 경우에는 가족구성원과의 신뢰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다.
이는 가족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반목과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공동체가 분열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사회정의실현’이라는 거창한 문구까지는 아니어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했듯이 금융다단계나 불법코인에 대해서도 과도하다싶을 정도로 선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망과 국제적인 수사망인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금융다단계로 모은 돈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한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시스템의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이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암(癌)적인 금융다단계 같은 사기행각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