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앞에서 버려질 예산
취임전부터 일은 꼬이고 약속은 깨지고 있다.
국민의 눈앞에서 버려질 예산
당선자 그는 조직을 Suck하기로 유명하다. 더불어 그를 suck하며 떨어질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인물이 또 있다. 인수위의 수장이다.
얼마 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꾸려진 인수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인물이 한국경제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는가? 수장의 입은 바로 붙어있는데도 말을 똑바로 못하는 것을 보니 삐뚤어진 것은 입이 아니고 머릿속에 든 뇌의 생각 구조라고 보인다.
코로나로 전 세계의 경제가 엉망이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펜데믹 상황에서 그나마 버티고 견뎠다. 전 세계의 경제 평균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만들었는데 엉망이라니 옆나라 일본은 안 보이나 보다. 그럼 눈이 삐뚤어진 것인가? 얼마 전 발표에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성장이 더뎠던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사상최고치라는 기사가 언론에 도배를 했다. 인수위원회정도면 이런 정보는 사전에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외면했던 것인가? 아니면 자리싸움 하느라 인수위원회 일은 안하고 정신을 놓고 있는 것인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의견을 내고 싶다면 요약자료라도 한번쯤은 읽고 와서 말해야지 않겠는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성의부족이다.
한가지
확실한 예언을 하나하겠다.
올해와 내년은 금리인상과 흑해의 전쟁으로 인한 문제로 원자재의 값이 상승해 물가가 오를 것이지만 1번당은 새로운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갈 것이고 2번당은 자신들의 무능보다는 국제정세의 문제로 방어할 것이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인수위원회 수장의 책임감 결여된 언사들은 우리가 술취한 노인네의 주사를 무시하듯 흘려도될 것이건만 언론이라는 것에 의해 국민에게 옮겨지다 보니 눈에 거슬릴 뿐이다.
본론으로가서 나라가 빚더미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채무는 OECD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안정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자료를 해석도 못하고 나와서 함부로 나불대는 말에 속을 정도로 국민의 전부가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수위의 수장은 알았으면 한다.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하면할수록 자신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나라가 빚을 안지고 건전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국민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쯤은 인식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한단다. 위원장아~
인수위의 말과 행동은 따로 논다. 국가의 채무가 늘어난다고 50조원 자영업자에게 지원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던 당이 2번 당이다. 당선되면 자영업자의 삶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더니 대출로 전환하는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금융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의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나라가 빚더미라고 말하면서도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다고 억지를 부려가며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려고 한다. 예산규모 500억 원 이상부터 받아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이전에 필요한 돈은 당선자 스스로 496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프린트된 종이의 온기가 식기도 전에 발생했다. 연쇄적으로 옮겨야할 여러 기관 중에 한 곳인 ‘합동참모본부’만의 이전비용으로만 12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다. 청와대를 비워두고 연쇄적으로 움직여야할 기관이 수두룩하기에 옮기고 수리하고 짓는데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점점 맞을 거 같아 불안한 것은 필자만의 느낌인 것인가? 이런 미친 짓을 우리는 눈뜨고 보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선자 집단에게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보다는 멀쩡한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군대에 가보지도 않았고 사회경험이 검찰외에 전무한 당선자는 책상과 의자만 옮기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옮기려는 모든 곳이 국가안보와 연결된 곳들이라 가볍게는 군사보안에서 국가안보와 연결된 수많은 시스템을 옮기고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해야함에도 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발표내용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스스로 나라가 빚더미라고 말은 하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불필요하게 낭비하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면 이 많은 돈은 절약될 수 있고 이 돈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바른말 한다고 시무7조 팔아가며 현정부를 조롱하고 비판하던 조은산을 비롯한 많은 필자들은 이런 시국에 왜 침묵하는가? 국민을 위한다던 그 많던 곧 여당 될 정당의 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려지듯이 쓰이기 직전이다. 2번 당에는 고변을 당당히 말할 용기 있는 자가 없는 것인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금융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에 소속된 감독기관은 높은 소득, 높은 신용을 가진 자가 더 큰돈을 벌기 위해 많은 대출로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방관했다. 금융기관은 더 많은 이자수입을 위해 침묵했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서민의 잘못이 아님에도 현 정부의 정책은 서민의 금융활동에 더 큰 제약을 두어 서민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바보 같은 정책이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잘못에 대한 송곳 같은 지적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인수위는 두리뭉실하다. 변인지 장인지도 모르고 입에 들어가는 대로 먹어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앞날이 보인다. 현 정부처럼 다가올 새 정부도 ‘또 헛 다리를 짚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시지 않는 것은 인수위와 2번 당(黨) 모두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