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방법
민간보험이 사라져야 국민의 금융생활이 윤택해진다.
민간보험이 사라져야
국민의 금융생활이 윤택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다.
민간 보험회사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정부에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물론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을 내기에
고소득자는 같은 혜택을 보면서도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한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라는 인식이고
지구적으로도 손꼽히는 제도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계라면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는 시대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기준으로
누적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470만 대라고 한다.
약 2.2명당
1대꼴이다.
때에 따라
업무용 차량과 자가용으로 구분을 짓기도 하고
상류층의 경우 개인소유의 차량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런 차량이 운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운행을 위해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누구나 가입해야 할 거 같은
광고와 언론의 광고성 기사들에 의해
국민은 호도되어
많은 수가 가입되어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보장 부분에서 겹치는 분야가 있다 보니
보장에 있어 실손보험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해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의료인들의 경우
과잉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의 인상이 시작되었다.
의료인이 청구한 의료비를 보전받으려는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지급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보험회사는 나름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장기준을 강화하여 지급금액을 줄이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본인에게 필요하다기보다 주변에서 가입하니까 따라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예도 있다.
증가하는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만약을 위해 사람들은 실손보험에 내는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감내하고 있다.
이는
가계의 돈이
기업으로 나쁘게 이전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비싼 의료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아메리카처럼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다.
그렇다 보니
내용을 깊이 아는 전문가들일수록
실손보험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무용론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질병에 대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정부가 만든 복지시스템으로
환자와 가족으로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좋은 일이다.
문제는 환자의 치료비 비용부담이 줄어들수록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비용도 감소한다는 데 있다.
재주는 정부가 부리고
이득은 민간보험사들이 챙기는 구조가 버젓이 유지되는 것이다.
치료를 마친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민간보험회사가 지급하였더라도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환자에게 추가로 낸 치료비용을 돌려주게 되면
민간보험회사에서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실제 지급한 비용에 대해 보전받으려고 시작된 실손보험의 취지상
잘못된 요구는 아니다.
다만
국가에서 보장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한 실손보험에도 가입된 경우라면
치료비용이 큰 질병에 대해 제대로 보장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입자들이 알고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상품을 위해
우리는 매달 돈을 내는 것일 수도 있다.
실손보험은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
대신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를
좀 더 올리고 더 넓은 범위로 보장을 확대하면
굳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여건도 조금은 나아지면서
대다수 국민은
좀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나아질 수 있다.
기업이 가져가던 이익을
시장경제로 직접 연결시키면 경기는 활성화에
이바지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왜 아직도 실손보험이 유지되도록
민간보험회사를 돕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험 가입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이후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갱신이라는 제도를 통해
매년 보험료를 인상 ‘당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가계의 여유는 줄어들고
민간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업무 태만과 동시에
국가와 다수의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직책임에도
대다수 국민에 대한 배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IMF이후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도록
금융환경이 개방되면서 외국자본은
배당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우리의 경제적인 부에
호스를 꽂았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가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벌이를 위해 일하는 국민이
매달 얻는 소득(돈)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땅에 관을 꽂는다고
쏟아져나오는 원유 같은 돈이 아니다.
가입자의 돈으로
살찌워가며 연명시키고 있는 민간보험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대한민국의 부를 줄이고
가계의 형편을 넉넉하게 만드는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다.
국민경제의 효율을 위해
불필요한 기업과 산업은 축소하고
정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