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이대 남, 정之당의 선택
K-트럼프의 시대를 맞이할 대한민국
60대 이상, 이대 남, 그리고 정之당 후보의 선택
코로나 정국에도 빠지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덕분에 매번 겪는 대통령 임기 말의 ‘레임덕’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후보 간의 상대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네거티브, negative)과
성별, 세대의 ‘편 가르기’가 만든 ‘젠더갈등’은
선거기간 내내 잡음을 만들었다.
잡음의 크기가 움직이는 만큼
정책에 대한 토론은 줄어들었고 네거티브만 증가했다.
그렇게 치러진 대통령선거.
0.73%p라는
헌정사상 초박빙의 득표차이로
단 한 명만이 선택되는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전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선자의 생각과 말은 물론 손가락, 발가락까지
모든 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어떤 방향으로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를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분석에서 나왔듯이
낙선자를 찍은 유권자는 국가운영을 위한 정책에 우선을 두었고
당선자를 찍은 유권자는
이념에 우선을 두었다고 한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념이 우선시된 당선이다 보니
다른 후보가 나왔어도 당선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있다.
다만
어느 쪽이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는
자세로
임했는지는 알 수 있는 맥락이다.
당선자가 속한
정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유권자와
성별 편 가르기에 이용된 ‘이대 남’유권자,
그리고
당선자를 위해 경쟁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끝까지 표를 잠식해가며 노력했던 정之당 후보까지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
-너희들의 노력에
감히 돌을 던지겠냐마는
너희의 우둔함은
시간의 낭비를 불러올 거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오는 5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당선자측은 지금의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꾸려 출범시켰다.
그들이 추진할 정책들은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이미 관련인사들을 통해
베일을 벗고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주고 있다.
당선확정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수위와 관련되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 정도에 해당할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보자.
최저시급의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기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고 있다.
1시간 최저시급을
1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200만원을 벌기위해 200시간을 일해야 했지만
역으로 최저시급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200만원을 벌기위해서는
200시간을 초과해서 일해야 한다.
1시간당 시급은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기존의 최저시급기준보다
줄어드는 시급만큼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을 빼앗길 것이고
부모들은 육아시간을 빼앗길 것이며
직장인의 직무능력향상과 자기계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비용감소로 인해
수익은 증가할 수 있다.
노동자와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동3법과 중대재해법, 최저시급, 여성가족부 존속 등을 유권자에게 부르짖던
정之당의 후보와 추종자는
역설적이게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장하고 추구하고 지키려던 것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다.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지키려던 가치가
훼손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 하나의 변화가
등록금상한제가 폐지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더불어 재단이 많은 돈을 지원하는 외국 사립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사립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남은 나머지를 채우는
재단의 지원은 겨우
7%남짓이다.
이마저도
줄이고 싶어 하는 재단은
사립대의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공부보다
대출이라는 금융을
먼저 접하게 된다.
대출이 싫다면
공부할 시간을 줄여
최저시급이 사라진 일자리에서 공부대신 청소를 하거나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어야한다.
그나마
체격조건과 체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대 남’에게는
일자리가 더 열려있을 테니
당선자가 ‘이대 남’에게 ‘이대 녀’를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할 수 있을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않고
갈등구조로 몰아간 사람들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단계나 이단종교에 현혹되듯이
세치혀에 놀아난
'이대 남'은 세상경험을 좀 더 해야할 듯하다.
강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머지않아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에게 물을 것이다.
학문이 우선인가?
돈이 우선인가?
의식주에서
가족이 구성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주거다.
주거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 3법도 핵심부분이 고쳐질 거 같다.
전세를 사는 임차인과
집을 빌려준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 보다는
집을 가진 임대인을 위하는 방향으로
고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기간을
기존 2년에서 한 번 연장해 4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예전 2년으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인수위가 그리는
큰 그림을 들여다보면
유독
40대와 50대의 고통이
예견되고 있다.
영향이야
모든 세대에 끼치겠지만
결국
20대 자녀에게는 부모이고
60대 이상의 인구에게는 경제활동하는 자식이기에
국민가계 모든 금융활동의
중심에는 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어있는 구조다.
가계의
중심역할을 위해
목돈을 구하려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다니며
조금이라도 많은 돈과 낮은 금리를 찾아내야했고
매달 이자를 내기위해 일했던
그들.
등록금이
동결되기 전까지
매학기 오르는 자녀의 학자금을 대기위해 일해야 했고
부족한 것은 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얻어야했다.
그마저도 구할 수 없으면
공부에 신경써야할 자녀에게 학자금대출을 받으라고 말하며
면목 없어 한숨을 쉬던 부모가
40~50대 그들이다.
자식을 건사해야 했기에
부모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만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그나마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늘리면서
풀어갈 수 있었다.
고령층에게 주어진 소일거리는
외부활동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담화를 통해
노년의 외로움을 떨치게 하는
청량음료였다.
오히려
꾸준한 수입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40~50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제 다시
오르게 될 자녀의 등록금은
40~50대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들에게는
힘들어진 취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줄어든 부모의 호주머니사정과 빈곤도
신경써야할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젠더와 세대갈등을 유발해
‘60대 이상’유권자가 자식에게
‘이대 남’ 유권자가 부모에게 안겨준
유기적인 상황인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인 안보는
우리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압도적인 힘으로 눌러도 되지만
이는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집단의식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끊임없는 항전과 테러를 불러올 수 있다.
서구역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제에 대한 우리민족의 항일투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보다
실리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켜
풀어내기 힘든 실타래로 엮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당선자는 사드배치와 선제타격 등의
위기유발적인 단어를 사용해왔다.
이 단어들은
2016년에 우리와 북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불러와
안보적위험을 유발시켜
경제적인 불안정을 만들어내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전시작전권한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지 않는 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은 생각보다 그리 대단하지도 크지 않다.
연평도 포격당시에
주한미군의 허락이 없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F-15K를 출격시킬 수 없다는
국방장관의 반대를 넘지못해
행사되지 못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다.
후보자격으로
방송에서 스스로 말한 대로라면
5년짜리 선출권력이 무엇이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도박을 일삼으려고 할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권력으로 전쟁을 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방위
즉,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긴장관계만 유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위험을 초래하는 발언을 계속해
상대를 자극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안보를 넘어 금융과 경제는 물론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기에
행사하는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권력을 제한해야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해외자본은
생각보다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곳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경우
해외자본의 유출로
이어져
경제의 선행지표인
주가의 하락은 물론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금리의 상승이 유발되어
가계의 활동제한과 내수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동안 당선자가
자주 있어왔던
정제되지 못한 한순간의 잘못된 발언은
그의 위상이 달라진만큼
이제 국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당선자가
학습에 대한 습득은 잘할지 몰라도
이를 활용하는 사고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상황판단이라는 것을 사려 깊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기만 하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준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가계의 소비 활동에 제약을 두어
수출활동과 내수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안보로 인한 불안요소가 발생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어왔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 있다.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갈등요소를 줄인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다.
나아가
우리의 금융시장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를 연결하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와
북한도 전쟁으로 잃을 것이 많아지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해
언론으로부터 고갈될 거라고 언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위해
다수의 국민은 더 많은 돈을 납부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오늘날 국민연금의 문제는
제도적인 보완만하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음에도
국회가 나태하여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발생한 사태다.
지금의 인수위가
철수할 일은 없겠지만
국민연금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다.
몇 가지
운용의 묘만 살린다면
지금의 규모와 힘을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확충하려는 금액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갈취해
메우려 하니
‘ㄱ’자 모르는 국민은
속임수에 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들의 운용 실수를 국민부담률을 증가시켜
국민에게 부담시킨다면
스스로 주장하던
지금 정부와 차별은
없다.
오히려 스스로
지금 정부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모든 국민이 고르게 혜택받아야할
의료와 주택시장에서
민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기업이 주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은
손실이 나는 곳에 투입하고
이익이 나는 곳은
민간이 주도하게 하는
전형적인 MB식 사고방식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실을 유발시키고
국가의 손실을 늘려
재정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피같은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영개발보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업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우상승’ 시키면서
실수요자와의 괴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의료의 기업화는
영화에서나 가끔 볼 수 있었던 장면처럼
목숨마저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것에
굴종해야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임명되어 집행될
수많은 정책들을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또 다른 선출권력인
낙선자가
속했던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온 국민에게 체험시키고자
열심히 투표하고
선거운동 했던
‘60대 이상’유권자와
‘이대 남’유권자, 그리고 ‘정之당 후보’와
그 후보를 선택했을 유권자에게 그동안 했을 고생에 대한 격려로
뮌헨스타일로 양조된
맛있는 도이치의 페일 라거 필스너를 소개하고 싶다.
필스너의 이름은
‘푸킹 헬(도:Fucking Hell, 밝은 푸킹 마을)’.
필스너답게 시원함이 일품이다.
‘60대 이상’유권자,
‘이대 남’유권자,
‘정之당 후보’,
그 후보를 선택했을 유권자가 투표하며 그렸을 밝은 미래에 맞게 필자는
‘푸킹 헬-Fucking Hell’을
추천한다.
‘60대 이상’유권자-Fucking Hell
‘이대 남’유권자-Fucking Hell
‘정之당 후보’-Fucking Hell
그 후보를 선택했을 유권자-Fucking Hell
모두가 Fucking Hell
구하는 건
알아서 하시길 바란다.
-혹시나 오해하실지도 몰라사진을 올린다.
욕설하는게 아니라 모두가 실제로 존재하는 비어다.-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수많은 상황을
투쟁으로 만들어갈지
통합으로 이끌어갈지는
새롭게 들어설 선택이다.
감히
굉장히 다이내믹(dynamic)하고
버라이어티(variety) 할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맨 정신에 즐길 자신 없는 분들의 한잔을 위해서는
‘존넨호펜(도:Sonnen Hopfen, 햇살 홉)’을 추천한다.
필자의 모든 걱정이
비어한잔으로 떨쳐버릴 기우였기를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