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격려는 국민이 받아야
격려가 필요한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행정부의 수반(首班)은 임명되어 국회의 동의를 거친 국무총리(國務總理)가 아니다. 국민들이 주권(主權)을 가지고 직접 선거로 선출(選出)한 대통령(大統領)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난립으로 전체 국민의 과반수이상 지지를 받고 선출된 것은 아니지만 난립했던 후보들의 견제가 의미 없을 정도로 대세론이 꾸준히 유지되며 촛불정국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국민의 지지와 기대로 말이다.
이후 초기 국정 수행에 대해서도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도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40%대의 놀라운 지지율을 유지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겪어왔던 지지율하락으로 인한 레임덕을 겪지 않았다. 국정수행의 여러 어려움에도 유지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율은 문재인정부 말기의 국정수행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 결과에 대한 착각과 왜곡을 불러왔을 수도 있다. 임기중반에 찾아온 펜데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우리나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탓도 기업의 탓도 국민의 탓도 아닌 이유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 3년을 향해 가고 있는 펜데믹으로 많은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전염병의 특성상 감염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약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모임같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면서 이로 인해 수입을 발생시켰던 자영업자들은 치명타를 맞았다. 그러면서 전체가계소득의 20~25%를 차지하던 자영업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하락으로 생활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새해가 되자마자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14조 원의 추경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은 더 많은 추경을 원했다. 이에 국민들은 50조 원 추경에 여론을 모았고 이를 국회의 여야가 동조하면서 추가적인 추경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정책책임자인 부총리의 반대에 추가적인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가 원하는 바를 정부가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국회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심만 확실하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넘어 장사밑천 중에 하나인 보증금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증가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의 증액과 긴급지원금은 단비가 될 수 있다.
국민은 정부의 통제를 믿고 따랐지만 자신의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졌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던 것은 메말라가던 살림살이에 대한 단비였지만 논쟁이 이어졌고 기대와 희망은 좌절과 탄식을 불러왔고 이어진 분노는 진행 중인 대선정국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다. 호수와 강의 범람으로 물이 넘쳐 주변 땅이 적셔지듯이 돈은 넘치는 곳에서 마른 곳으로 가야하지만 기업의 억지로 인해 이런 현상이 가로막혔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색을 풀었어야함에도 202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은 자영업 상황을 더욱 힘들게 했다.
이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것이다.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산 금리가 상승하고 우대금리가 없어지거나 하락하면서 서민위주의 실수요자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이라도 하듯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크진 않지만 격려금을 전달했다. C등급을 받은 8곳 중에서 유일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대통령의 격려금’이라는 무게감이 주는 사기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사기진작이 필요한 곳은 안정된 직장에서 성과급만 못 받은 금융위원회 직원보다 고통 받는 서민과 자영업자라는 것을 대통령이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